뚜렷한 ‘상고하저’…고개드는 ‘3% 성장’ 회의론

하반기 들어 둔화된 성장 속도
정부도 ‘미니 부양책’ 꺼내들어
북한 리스크·사드 갈등 영향 커
이주열 “실물 경제 타격 경계”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여부
미국 환율조작국 발표도 촉각

올 하반기 들어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올 상반기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설명할만한 수준을 넘는다. 북한 리스크가 불거진데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후폭풍도 예상을 넘어선 탓이다. 올해 ‘3% 성장’을 장담해온 정부도 한층 신중해진 태도다.

1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 등을 보면, 올해 연중 경기는 뚜렷한 ‘상고하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경기 국면을 한눈에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올해 3~4월 101.1포인트로 정점을 찍은 뒤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8월 현재 이 지수는 100.8포인트로, 지난 2월(100.7포인트)과 엇비슷하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도 전년 동월비 증가율이 지난 2월(6.7%) 정점을 찍은 뒤 증가폭이 완만하게 낮아져왔다. 이어 지난 6~7월에는 두달 연속 감소세로 돌아섰다가 8월(2.7%)에 와서야 겨우 증가세로 전환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로 급등했던 소비자심리지수도 8~9월 두달 연속 하락세다.

전문가들은 9~10월 지표는 좀 더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다. 8월까지 나온 생산·소비 지표 등에는 9월에 크게 불거진 ‘북한 리스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최근 한 달 간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된 것만큼은 분명해보인다”며 “추가경정예산 집행 효과가 상당부분 새로 불거진 변수에 의해 상쇄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상황도 녹록치 않다. 당장 사상 최장 기간의 추석 연휴가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가늠하기 어렵다. 애초 국내 소비 진작을 기대했으나 주머니가 두터운 중산층 이상은 연휴 기간을 해외에서 보내는 흐름이 뚜렷하고, 조업일 축소에 따른 ‘생산 감소’ 규모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탓이다. 더군다나 이달 10일 만기가 돌아오는 한-중 통화스와프 재연장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중국 인민은행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한은 쪽은 “만기일 직전까지 가봐야 할 분위기”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재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사드로 촉발된 양국 간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해석을 낳게 돼 시장 변동성을 높일 여지가 있다. 오는 13일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리스트’ 발표도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최근 국내 채권시장에서 나타난 외국인의 국내 채권 대량 매도도 불안감을 키운다.

최근 경기 진단과 관련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리스크가 한 달 전 금융통화위원회 회의(8월31일) 때보다 더 커져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다행히 지표상으로는 아직까지 실물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파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 리스크가 더 고조된다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까지는 한은이 예상하는 ‘성장 경로’에 변화가 없지만, 앞으로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상당수 경제분석 기관들은 올해 3% 성장은 어렵다는 분위기다. 7월까지만 해도 앞다퉈 기존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던 때와는 다른 분위기다. 가장 최근 경제 전망을 내놓은 국회 예산정책처도 올해 성장률을 2.9%로 내다봤다. 한은 관계자는 “이달 중순 내놓을 수정 경제 전망에는 최근 확대된 경기 하방 리스크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7월 추경 효과는 반영하지 않은 채 2.8% 성장을 전망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일자리 사업 중심으로 중앙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리고 지방재정 확대를 유도하는 ‘미니 부양책’을 꺼내든 것도 올해 성장률이 당초 기대에 밑돌 가능성이 짙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