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동격서’…한국 허찌르는 통상공세 가능성

한미FTA 개정협상 유리하게 이끌려
자동차·농축산물 추가개방 요구할듯
지지층 위해 철강적자 언급 가능성도

그래픽_김승미

7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상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철강·농축산물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의 민감 이슈까지 언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일본 도쿄에서 “미국은 일본에 거대한 무역적자로 고생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티피피) 등보다는 거대한 무역을 하겠다. 구조가 복잡하지 않은 무역을 하는 것이다”라고 한 발언은 미-일 양자 자유무역협정 교섭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표면적으론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지만 사실상 일본에 대한 통상 공세를 편 것으로 해석된다. 한 통상 전문가는 “트럼프가 티피피에서 탈퇴한 뒤 일본에 양자 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은 여전히 티피피를 원하고 있다”며 “미국은 양자 협정에서 (한-미 에프티에이처럼) 농축수산물 시장의 전면적 개방을 요구할 것이고, 이것이 일본으로선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미-일 양자 협정이 체결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 시장 판매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한-미 에프티에이로 양국 자동차 수입은 무관세인데, 일본의 수입차 관세율은 제로(0)인 반면 미국의 일본차 관세율은 2.5%다. 구희철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통상산업조사실장은 “북미 시장 자동차 판매에는 관세 외에 환율·마케팅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지만 워낙 단가가 높은 품목이라서 관세 2.5%가 사라지면 일본차 판매 경쟁력에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시장 점유율은 일본 차 43%(2015년), 한국 차 13%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에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통상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당국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보다 미국의 대한국 상품수지 적자(277억달러·2016년·미국통계)를 언급하며 ‘불공평’을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철강 등 구체적 품목과 관련한 요구를 할 가능성보다는 “무역적자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사뭇 강도 높은 통상 발언을 꺼낸 만큼 긴장하고 있다. 특히 ‘노련한 협상가’인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철강·농축산물 추가 개방 등을 한두마디 짧게 거론하며 미국의 개정협상팀을 지원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가 미국산 제품 수입과 관련해 한국의 제도·관행·규범 등 이른바 ‘비관세 무역장벽’에 초점을 맞춰 무역 불공정을 강조하고 한국의 협정 규정 불이행 문제를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8월과 10월에 열린 한-미 에프티에이 제1·2차 특별회기에서 미국 쪽은 △미국산 수입 자동차에 대한 안전·환경규제 장벽 △미국산 제품에 대한 까다로운 원산지 검증 △한국의 엄격한 반독점 및 경쟁 관련 법률 문제를 ‘관심 이슈’로 집중 제기한 바 있다.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역)의 이해를 위해 한국산 수입 철강 문제를 언급할 공산도 있다.

조계완 기자,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