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4년간 다주택자 35만명 늘었다

통계청 ‘2016년 주택소유 통계’ 발표
집 2채 이상 198만명
양도세 중과 앞둬 처분할지 주목
무주택도 1년새 되레 늘어 44.5%

그래픽_장은영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주택을 두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35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주택소유 통계’를 보면, 다주택자는 지난해 198만명으로 한해 전보다 10만1천명(5.4%) 늘었다. 2012년 163만2천명이었던 다주택자는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전년보다 6만2천명(3.8%)과 2만7천명(1.6%) 증가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주택 대출 규제 완화 조처가 시행된 이후인 2015년에는 15만8천명(9.2%)이 늘었다. 결과적으로 2012년에 견줘 4년 동안 34만8천명(21.3%)이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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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증가세는 더 가팔랐다. 2012년 33만1천명이었던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지난해 41만6천명으로 4년 사이 25.7% 증가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13년에는 전년보다 2%(8천명) 증가했다 2014년에는 되려 9.7%(3만3천명) 감소했지만, 부동산 경기부양이 본격화된 이후인 2015년에는 전년보다 28.1%(8만6천명)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6.1%(2만4천명)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는 경기침체가 지속되자 2014년 8월 LTV와 DTI를 각각 50~60%에서 70%, 50%에서 60%로 완화했고, 그해 말에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을 3년 더 유예하는 등 부동산시장 규제를 풀어 경기부양에 나선 바 있다.

가구 기준으로 조사가 처음 실시된 2015년 이후와 비교하면, 지난해 다주택가구는 289만3천가구로 전년 272만5천가구보다 16만9천가구(6.2%)나 늘어난 반면, 1주택가구는 오히려 797만4천가구에서 785만가구로 12만4천가구(-1.6%)가 줄어들었다.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가구는 2015년 57만9천가구에서 지난해 63만 가구로 5만1천가구(8.8%) 늘어났다. 다주택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도시 기준)은 서울 강남구(주택 소유 가구의 36.1%), 서초구(35.6%), 경기 과천(34%) 순이었다.

전체 가구의 절반 가까운 무주택 가구의 비율도 오히려 증가했다. 가구가 소유한 전체 주택수는 지난해 1452만6천호로 전년보다 2.6%(37만5천호) 증가해 전체 가구수 증가율 1.3%보다 빠르게 늘어났음에도 전체 가구의 주택소유율은 56%에서 55.5%로 0.5%포인트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완화 정책과 대규모 주택 공급이 무주택가구가 주택을 취득하는 데보다는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데 더 크게 기여한 것이다.

통계청은 이번 통계의 경우 개인이 지분을 일부만 가지고 있는 주택도 1건으로 인정해 주택 소유 현황이 다소 과대측정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구별 통계의 경우 개인별 통계와 달리 한 가구 안에서 부부 공동소유 등 가족 구성원이 지분을 공동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을 몇명이 나눠 소유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1건으로 계산돼 개인별 통계에 비해 정확도가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이전에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보유 주택 처분에 나설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으로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아 차익을 남길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0%)에 10%포인트가,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가산세로 붙어 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달 발표예정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도 다주택자 증감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다주택자가 세를 놓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건강보험료 등을 깍아주는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될 예정인 가운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 축소 등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다주택자로선 정부의 간섭을 받는 임대주택 등록보다 가족간 증여나 매각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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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허승 최종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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