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주택 등 내진 보강에 전국 200억 융자 지원한다

정부 “포항엔 480억 긴급편성
완파주택 6천만원 등 지원”
전문가들 “융자지원으론 한계
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기둥이 파손된 필로티 구조의 빌라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기술사들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포항/김명진 기자 [e-mail]

정부가 필로티 주택(1층을 외벽 없이 기둥으로만 지지하며 주차공간 등으로 사용하는 구조) 등 지진에 취약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내진보강을 위한 융자금을 전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융자금 지원이 2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내진율)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지진으로 파손된 주택에 대한 복구를 위한 융자지원금 480억원을 주택도시기금에서 긴급 편성하는 한편 지진 피해를 입지 않은 다른 지역 주택들의 내진보강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금도 20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완전히 부숴진 주택에 대해서는 융자금을 최대 6천만원 지원하고, 반파 주택은 3천만원까지 확대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내진보강을 원하는 건물 소유주에 대한 융자금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대상은 필로티 구조 등 지진에 취약한 연립,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이다. 호당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진보강비 융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요건 등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급하려는 정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확산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를 도입해 주차공간 확보면적과 건물간 이격 거리,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줬다. 도입 첫해 1688가구가 건축 인허가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0년 2만529가구, 2012년 12만3494가구가 인허가를 받는 등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42만2800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섰다.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전체 도시형 생활주택 1만3993단지의 88.4%인 1만2321단지가 필로티 구조다.

하지만 융자금 지원으로 민간 주택의 내진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진성능을 보강한 건물 소유주에게 세제 감면과 용적률, 건폐율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이미 지어져서 지자체로부터 승인까지 받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선 정부가 내진보강을 강제하기 어렵다”며 “인센티브 강화 등 추가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지진 안전점검 공동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오상훈 부산대 건축환경공학과 교수는 “일본에서도 정부가 내진보강을 지원하는 비슷한 정책이 추진됐지만 효과를 보지 못해왔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내진성능이 없는 건물은 사람들이 입주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내진보강 시공을 하고 이를 선전하면서 내진율이 올라갔다”며 “현재처럼 부동산시장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목적으로 거래되고, 임차인의 지위가 낮은 상태에서는 유인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허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