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 금융논리 균형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

가장 민감한 대상은 중소형 조선업체
구조조정 미적거리며 ‘버티기’ 지속
‘정치적 입김’, ‘공직사회 보신주의’ 차단이 관건

지난 1일 열린 제14회 조선해양의 날 기념행사 장면. 산업부 제공

정부가 8일 발표한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고용·지역경제 등에 영향이 클 경우 산업적 측면과 금융논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겠다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구조조정이 채권단 중심으로 이뤄져 산업적 고려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치인이나 지역사회 등이 지나치게 목소리를 키울 경우 자칫 구조조정이 지연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안’은 국민경제에 영향이 크고, 산업 전반이 구조적 부진에 직면했으며, 국가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산업과 금융의 논리가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기업에 대출만기 연장이나 신규자금 투입을 결정할 때 장기적 산업 경쟁력과 생태계, 업황 등을 고려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밖에 다수 부실기업에 출자전환을 하고 채권을 보유한 국책은행들에 대해선 출자회사 관리위원회를 민간 주도로 개편하기로 했다.

애초 이번 발표에 가장 민감했던 곳은 중소형 조선업계였다. 성동조선해양·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 등은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이 각각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다. 수주잔량은 2014년 말 76척과 92척에서 이달 현재 5척과 15척으로 급감했으며, 최근 채권단 실사에서 기업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만 못하다는 잠정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생존에 말미를 얻었다는 시선이 우세하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둘 다 기업의 생존 가능성이 의심스럽지만 조선소가 있는 지역 경제권이 들끓고 노조 등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고용·지역경제 등을 고려하라고 하면 과감한 구조조정 수술대에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내년 6월에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두면 일단 돈을 퍼부어 살려주란 논리로 흐르기 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책은행 관계자는 “조선 업황은 10년 주기로 불황-호황이 순환한 역사가 있다 보니, 부실기업들은 1~3년만 있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전망에 기대어 구조조정 대신에 ‘버티기’를 하고 싶어 한다”며 “지금 정치권 목소리가 큰데다 공직사회도 ‘고통분담’이란 인기 없는 처방 대신에 ‘보신주의’로 숨어버리면 구조조정은 동력을 잃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내년 초 조선산업 혁신성장 추진방안 발표와 공공 일감 발주 계획 등을 담은 ‘조선업종 현황 및 대응방향’도 함께 내놨다. 2021년까지 정부 관공선 9척을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으로 전환해 발주하고, 내년 한 해 42억6천만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친환경·고효율 선박 신규 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과 로봇·사물인터넷에 따른 자율운항 선박과 스마트 생산자동화 등 ‘혁신’을 통한 새로운 기회가 조선업에 열릴 것”이라며 “이달에 조선-해운 상생협의체를 확대하고 전후방 산업과의 상생을 통한 조선업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혁신’과 ‘상생’을 강조했을 뿐 조선업종 내부의 중복·과잉 요소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구체적 진단과 시장구조 재편에 대한 현실적인 처방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라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