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자유경제구역에 종합병원 설립 허용

정부,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현장밀착 규제혁신 추진방안 발표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규제혁신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송도 자유경제구역의 투자개방형 병원 부지에 국내 종합병원 설립이 허용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모바일로 나오고 외국인 광관객의 렌트차 임차와 차량 가이드 이용이 편리해진다.

정부는 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행정입법(시행령·규칙), 그림자규제(훈령·고시) 등 법 개정 없이 행정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 50건을 1차적으로 발굴했다. 예를 들면 기재부는 공공기관과 관련해 운영지침(30여개)을 절반 이하로 줄여 공공기관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방산수출 입찰보증제도도 올해 2분기까지 개선한다. 입찰단계에서 방위산업청의 수출 가능 여부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수출입은행의 입찰보증 신청을 허용, 방산수출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규제개혁도 눈에 띈다. 송도 투자개방형 병원만 세울 수 있던 경제자유구역 부지의 개발계획을 바꿔 국내 종합병원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송도를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와 환승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송도는 지난 10년간 투자개병형 병원을 하나도 유치하지 못했다.

헬스케어 상품 서비스 출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달 중 민관합동 법령해석팀을 신설해 ‘원스톱 유권해석’ 서비스도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의료 인력과 정보기술(IT) 인프라가 뛰어나지만, 새로 개발되는 헬스케어 서비스가 의료법상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불명확하다 보니 관련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용이 장려되는 온누리상품권은 모바일로 나오도록 3분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한다. 날씨 변동에 따른 기업의 손실보장용 보험이 출시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까지 날씨 보험료율의 산정 기준이 마련된다. 외국인 관광객의 서명이 없더라도 관광객과 여행업체의 계약서만으로도 여행업체가 렌터카 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광 서비스 편의성도 높아진다.

정부가 혁신 대상으로 선정한 50개 과제는 경제 분야 현장과제(27건), 신 서비스시장 활성화(14건), 행정규제·그림자 규제(9건) 등이다. 정부는 이중 당장 개선이 가능한 과제 17개는 올해 1분기 중 신속하게 추진하고 나머지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정은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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