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청년 일자리 추경 배제 안해”

올해 추경편성 가능성 첫 언급
최악 실업률에 “특단 대책 마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오후 주요 현안을 설명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내 기재부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부총리가 올해 추경 편성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과 조세, 금융, 규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망라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역대 최악이었고,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2.7%까지 올랐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대책은 △중소기업 △창업 △해외 일자리 △서비스 분야 등으로 나뉜다. 김 부총리는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가 20만개에 달하는데 이를 해소하고 평균 2.9명을 고용하는 창업 기업을 전년보다 2만개 많은 12만개로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년 일자리는 풀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한 뒤 “2008년 이후 청년 고용대책을 21차례 냈지만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었다. 이번에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노동시장 구조개혁, 구조적 문제는 현 정부 임기 내내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택 시장에 대해 김 부총리는 “일부 지역에서 과열되거나 불안정한 모습이 있었지만 불안정성은 다소 나아졌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의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의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 등 영향까지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다음주 초에 발족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보유세 개편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관련해 “인상 효과와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실적을 보면서 연착륙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최저임금 1만원’은 추진할 예정이지만, 목표 연도(2020년)는 신축적이라는 의미다.

정은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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