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취업자 제자리 OECD 국가중 꼴찌 수준

2016년 12월 기준 236만개

한겨레 자료사진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고용한 일자리가 전체 취업자의 7.6%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천명을 추가로 뽑기로 하는 등 공공 일자리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보면, 2016년 12월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236만5천개로 한해 전(233만6천개)보다 2만9천개 늘었다. 이는 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 등 일반정부 일자리 201만3천개와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을 비롯한 공기업 일자리 35만3천개를 아우르는 규모다.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과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은 각각 8.9%, 7.6%로 2015년과 똑같았다.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18.1%·일반정부 기준)을 한참 밑돌 뿐 아니라 일본(5.9%)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가운데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같은 노동자가 일한 ‘지속일자리’는 86.2%, 노동자가 바뀌거나 일자리가 새로 생긴 ‘신규 채용 일자리’는 13.8%였다. 민간부문의 신규채용 일자리가 33.7%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부문 일자리는 ‘평생직장’인 셈이다. 지속일자리에선 남성(56.9%)이 여성(43.1%)을 크게 앞지른 반면에 신규채용 일자리에는 여성(52.6%)이 남성(47.4%)보다 더 많이 뽑혔다.

공기업과 공공비영리단체를 제외한 정부기관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1만8천개) 늘어난 184만2천개인데,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고용 안정성은 큰 차이를 보였다. 공무원은 정부기관 일자리의 69.3%이며, 이 가운데 지속일자리 비중이 93.7%나 된다. 또 공무원 10명 중 6명(62.4%)은 10년 이상 일했고, 평균 근속기간은 14.9년이다. 반면 비공무원 10명 중 7명(70.7%)은 3년 미만으로 근무해 근속기간은 2.7년에 그쳤다.

정은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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