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군 전역 장병 취·창업 지원한다”

경제장관회의에 국방장관도 참석
“추경편성·세제개편 배제 안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다음 주 발표할 청년 일자리 대책에 직업훈련 등 전역 장병에 대한 취·창업 지원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매년 장병들이 27만명씩 전역하는데, 그 가운데 6만명 정도는 노동시장에 진출한다. (이들이) 이른 시일 안에 일자리를 구하거나 창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대책을 논의한 이날 회의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가안보 및 청년 일자리 관련 간담회’에서 국방부는 병 급여 인상을 계기로 전역 후 병 봉급이 학업복귀 및 취·창업 종잣돈이 되도록 급여적립(장병희망준비적금) 한도 확대, 금리 인센티브, 세제 혜택 등의 방안을 요청했고, 기재부는 이를 면밀히 검토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전 부처가 합심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이제까지와 다른 방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3~4년간 에코 세대 유입으로 청년 인구가 약 40만명이 늘어나는데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재난 수준의 어려움이 밀어닥칠 것이라고 진단하기 때문이다. 또 최근 조선·자동차 분야 구조조정으로 군산, 거제, 통영 등을 중심으로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지역 고용여건이 악화하는 현실도 반영됐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관계장관들은 △취업청년 소득·자산형성 지원 △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부여 △청년창업 활성화 △해외진출 촉진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예산, 세제, 금융 및 제도개선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정책효과를 높일 뿐 아니라 추경 편성과 세제 개편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다수가 내놓았다.

김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설계, 집행할 때는 현장호응도와 정책효과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정책대상, 지원방식 등도 전면 혁신해 기존 대책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다음 주에 대통령 주재 회의를 열어 청년 일자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사회의 파이를 키우고 나누는 과정에서 절차의 공정함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을 앞두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는지, 현재와 같은 시스템과 의식, 사고 구조로 4만, 5만 달러의 경제와 사회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사회의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있고 사회적 이동성도 막혀 청년층과 취약계층은 희망을 잃어 가고 있다"며 “가치의 배분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 모두의 목소리가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와 과정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국가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2012년 4월 기재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민간 합동 위원회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제4기 민간위원장을 맡아 경제·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