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12월 타결될 듯

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의 기본협정이 다음달 ‘아세안+3’ 정상회의 때 타결될 전망이다. 기본협정은 협정의 골격을 잡는 것이어서, 관세감축 폭과 시기, 자유화 제외 품목 숫자 등 무역자유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 전까지 무역자유화 방식의 세부내용을 담은 모댈리티 타결이 이뤄질 경우 기본협정에 서명하기로 했다”며 “협상에 100%란 있을 수 없지만 서명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기본협정은 △협상 분야 △서비스·투자 부문 협상 시안 △협상 원칙 △분쟁해결절차 등을 담게돼, 자유무역협정 타결의 첫발을 내딛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자유화 제외 품목 등을 정하는 상품무역협정은 2006년 구체적인 품목별 양허안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면 내년 중반께나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본협정은 상품무역협정이 타결된 뒤 함께 발효시킬 예정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2010년까지 전체 교역품목의 90%를 자유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의 쟁점은 아세안 일부 회원국들의 견해가 갈리면서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