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대기업집단에 자원 쏠려 경제성장률 저하”

‘우리 경제의 역동성’ 보고서 펴내
“지배주주의 과도한 지배력 행사 규율해야”

대기업집단에 자본이 쏠리는 탓에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 간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규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우리 경제의 역동성: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중심으로’를 보면, 2005~2015년 상용노동자 50인 이상 기업의 생산성을 실증분석한 결과,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이 하락함에 따라 전체 기업의 총생산성 증가율이 매년 0.4~0.7%포인트씩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15년에는 하락 폭이 1.5%~1.8%포인트에 달했다.

특히 2011년 이후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의 하락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서 두드러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계열사 자산이 다 합쳐서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한다. 이들 기업의 총생산성 증가율은 2007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했는데 2015년에는 노동생산성의 경우 2.4%,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3.6%가량 낮아졌다. 반면 독립기업의 형태를 유지한 기업은 총생산성 증가율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보고서는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독립기업과 비교하면 과도하게 많은 자본을 점유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에 따른 한계자본생산성 분포를 측정한 결과 피라미드 형태의 소유지배구조를 갖는 기업(대기업집단)의 한계자본생산성이 독립기업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만약 대기업집단의 자본이 독립기업으로 옮겨지면 경제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독립기업에 비해 드물게 퇴출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도 떨어뜨린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생산성이 낮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시장에 더 오래 머물면서 자원배분 효율성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덕상 연구위원은 “지주회사 제도를 정비해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자본조달이 독립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자원배분 효율성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지배주주의 과도한 지배력 행사가 대기업집단 내부의 그릇된 자원배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정은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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