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회계 부정을 조사한다.
김민석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2일 저녁 <한겨레>와 통화에서 “경총의 내부 논란이 가라앉는대로 경총 회계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고용부가 설립 허가하고 관리감독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해마다 사업 계획과 예·결산 서류를 노동부에 제출하는 등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노사 문제에서 기업 쪽을 대변하는 경총은 최근 직원 특별상여금을 예·결산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경총이 밝힌 액수만 2010년부터 35억원에 이르고, 이 돈들은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됐다. 경총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상여금을 공식 회계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관리해 왔다. 총회에 보고한 예·결산 서류에서 빠졌다. 회원사들에 사과한다”고 말했다. 경총 설명대로라면, 고용부에 제출한 예·결산 서류에도 특별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고용부 역시 경총의 회계 부정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해마다 소관 비영리법인 7개 정도를 검사하지만 최근 1~2년 동안은 하지 않았다. 김 정책관은 “최근에는 사정상 검사를 못했다”며 “비영리법인의 생명은 자율성이고, 정부가 지원하지도 않는데 산하기관처럼 적극적으로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