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은 스태프”…김동연, 이번엔 주52시간 속도조절 꺼내

‘완벽한 팀워크’ 주문 하루만에
김 부총리 “정책 우선순위 조율”

국회 기재위 의원들
“연말 고용 회복되느냐” 묻자
“이른 시간 성과 어렵다”

청 “장하성·김동연 정책 투톱으로
목적지는 같아” 갈등설 진화 애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준비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윤운식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갈등이 부각되는 데 대해, 청와대가 “정부 정책을 끌고 가는 투톱으로 목적지는 같다”며 적극 진화에 나섰으나 김 부총리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혀 미묘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김 부총리는 ‘정책 수정을 검토할 수 있는 정책’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예시로 들어, 향후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21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장 실장과 김 부총리 간 엇박자가 있다는 평가와 관련해 “대통령과 김 부총리, 장 실장이 다 같이 토론을 할 때도 시각 차이는 드러난다. 정부 정책을 끌고 가는 사람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관점을 갖고 있을 수는 없지 않으냐”며 “갈등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 정책 추진에 힘을 받기 어렵다”는 청와대의 우려를 전했다. 이어 그는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차이를 정부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보고 (경제 정책을) 두 분에게 맡기는 것”이라며 “성장 담론에 있어서는 혁신성장이 중요하니 김 부총리가 이를 주도하고 철학적 측면에서는 장 실장이 맡아서 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김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 실장과) 기본적으로 큰 사회적 인식, 그리고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시각이 일치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또는 시장과의 소통과 정책의 우선순위와 방점에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장 실장의 말처럼) 연말에 고용이 회복되느냐”고 묻자, “고용은 복합적인 문제여서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며 우회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그는 “정책실장은 (청와대) 스태프”라며 “고용상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야 한다”고 언급해, 본인이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지난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필요한 경우엔 (경제 정책의) 개선 또는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선, “예를 들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축적으로 하는 것은 충분히 국회와 의논해 개선할 수 있는 후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한 바 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여러가지 시장 수용성 문제, 또는 우리 사회안전망 불비,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수의 21%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시장) 적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제 상황을 고려해 속도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여당은 국회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약속한 데 따른 원론적 발언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지난 2월 근로기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022년 12월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던 부칙 조항을 확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자유한국당은 그 당시 탄력 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자고 했고, 6개월 정도 확대하자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최근 당·정·청 회의 등에서 이 문제를 따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의 큰 틀은 변화하지 않겠지만 정책적 수단이 유효한지는 계속해서 보고 갈 것이다. 정책의 수정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보고 있다”며 정책 투톱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에둘러 강조했다.

정은주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