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도 논란’ 가계동향조사 개편…2020년 시계열 끊길 듯

통계청, 소득-지출 통합작성방안 발표

지난달 28일 취임하는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의 모습. 가계동향조사의 신뢰도 논란이 불거진 뒤 청와대가 통계청장을 전격 교체하면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뜨거웠다. 통계청 제공

‘신뢰도 논란’이 불거진 가계동향조사가 2020년 1분기부터 지출·소득 조사로 통합·공표된다. 표본 산출·조사 방식이 달라져 시계열 비교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통계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을 발표했다. 강창익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가구의 소득과 지출을 연계해 분석해 소득구간별 가계수지를 진단하고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소득·지출 조사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계동향조사는 2016년까지 소득과 지출 부문을 분기별로 조사해 발표했는데, 지난해부터 지출 부문은 연간 단위로 공표 시기를 바꾸었다. 지출 부문과 분리된 소득 부문은 올해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분기 소득 통계가 필요하다는 정부부처, 학계의 요청에 따라 되살아났다. 하지만 2016년까지 8700가구였던 표본 수가 지난해 5500가구로 축소되고 올해 8천가구로 늘어나면서 표본 교체에 따른 신뢰도 논란이 불거졌다. 올해 추가된 표본이 1인가구, 노인 가구 등이 크게 늘어 시계열 비교 결과가 부정확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통계청은 현재 소득·지출 부문으로 나눠 집계·공표되는 가계동향 조사를 내년부터 다시 통합해 분기별로 조사하고 2020년 1분기부터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표본 규모는 8천가구로 현행과 비슷하지만, 표본 산출과 조사방식은 달라진다. 우선 기존의 다목적 표본에서 가계소득-지출조사 전용표본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저소득·고소득 가구에 대한 포착률을 높여 소득분배지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조사 방식은 면접조사에서 가계부 작성으로 바꿔 정밀성을 더한다. 응답부담이 늘어난 만큼 답례품 가격을 현행 상품권 5만원에서 6만5천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내년까지는 가계소득 부문의 경우 분기별로, 지출부문은 연간으로 발표하는 현재 방식도 한시적(1년)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가계소득통계를 이용하는데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계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0년 1분기 이후 새 가계동향조사 공표가 시작되면 시계열 비교는 사실상 2019년과 2020년만 가능해진다. 표본과 조사 방식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강창익 국장은 “기존 가계동향조사는 (지난 3년간 표본이 일부 교체됐지만) 내년까지 시계열로 비교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통합작성 개편되더라도 높은 표본 중복률을 확보해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