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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이것만 알면 나도 ‘경제통’…추석 밥상머리 경제 이슈들

등록 2018-09-24 14:30수정 2018-09-26 14:30

취업자 수·경제 성장률·출산율 등
추석연휴 가족과 나눌만한 통계치들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한 구직자가 취업 소망을 적어 퍼즐판에 끼워넣는 모습.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한 구직자가 취업 소망을 적어 퍼즐판에 끼워넣는 모습.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추석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만난 형제, 친지들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올해는 풍성하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 정치 이야기도 다양하지만, 고용 부진, 저출산 등 경제 이야기도 빠질 수 없다. 추석 밥상머리에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기억하면 좋을 ‘숫자들’을 정리해본다.

① 10만4천(2월) → 3천명(8월) → 마이너스? (9월)

7~8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연속 두 달째 5천명을 밑돌면서 ‘고용 쇼크’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취업자 수가 월평균 30만명 수준으로 증가했는데, 올해는 지난 2월 10만4천명을 늘어났다. 이어 11만2천명(3월), 12만3천명(4월), 7만2천명(5월), 10만6천명(6월) 등 10만명 안팎에 머물다가 5천명(7월), 3천명(8월)으로 주저앉았다.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친 것도 아닌데, 고용지표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첫째,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 인상된 데 이어 내년에 10.9% 더 오른다. 그 결과 특정 업종과 연령대에서 인건비 부담 탓에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그간 일자리 증가를 견인해오던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8월에 감소세로 전환된 것을 대표적 사례로 꼽는다.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올해 2분기에 12만5천명 증가했는데, 7월에 3만6천명으로 증가 폭이 둔화하더니 급기야 8월에는 1만2천명 감소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고용을 줄이고 있다고 단정 짓기는 섣부르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직원을 두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가 지속해서 감소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영업 내 과당경쟁이 심화하면서,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가 시장에서 밀려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둘째, ‘소리 없는 구조조정’이다. 직원 1~4인을 둔 사업체는 전체 취업자의 36%를 차지하는데, 이들의 취업자 수가 지난해 10월부터 감소세(-1만6천명)로 돌아섰다. 2~7월 평균 5만명씩 감소했는데, 8월에는 한해 전보다 14만4천명이 줄어들어 올해 들어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하지만 이들 영세업체는 전체 생산지표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통계청의 제조업 동향조사, 서비스업 동향조사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는 하반기가 더 암울하다는 점이다. 9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마이너스를 내려앉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가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 그 영향을 고용시장이 고스란히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생산가능인구(15~64살)도 줄어드는 데다 9월에는 ‘기저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비교 시점인 지난해 취업자가 적었으면 올해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지난해 9월에는 취업자 수는 31만4천명으로 지난해 8월(20만8천명)보다 10만6천명이나 증가 폭이 컸다. 올해 8월 취업자가 3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니 ‘고용 한파’가 이어진다면 9월에는 그 증가 폭이 더 줄어 감소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②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2%대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대로 줄줄이 낮춰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2.9%로 예상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7%로 발표했다. 지난 5월 전망치(3%)보다 0.3%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 역시 기존 3%에서 2.8%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오이시디에 앞서 골드만삭스·노무라 등 해외투자은행들도 기존 3%에서 2.7%, 2.8%로 각각 낮췄다. 엘지(LG)경제연구원은 올해 2.8%, 내년에 2.5%로 전망했다.

반면 세계 경제는 무난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오이시디는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7%로 예상했다. 국내 경기가 세계 경기보다 뚜렷이 둔화한 셈이다. 반도체 경기 성장 추진력이 점차 약화하면서 투자와 수출 활력이 떨어졌다는 게 주요 기관의 진단이다. 특히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구감소 시대를 앞당기면서 경제 활력을 잃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③ 4~6월 합계출산율 0.97

월별 출생아 수가 달마다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6월 출생아는 2만64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00명(-8.7%) 감소했는데, 198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저치다. 1~6월 누계 출생아 수도 17만1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만8100명)보다 1만6500명(-8.8%)이나 줄었다. 특히 4~6월 출생아 수가 석 달 연속 2만명대로 주저앉으면서, 2분기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은 0.97명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1.05명)보다 낮아져 1명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 정도는 돼야 한다. 오이시디 회원국의 평균 출산율은 1.68명(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꼴찌 수준이다.

출산율 반등은 쉽지 않아 보인다.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혼인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올 상반기 누적 혼인 건수는 13만2400건으로 지난해보다 4% 줄었다. 이처럼 합계출산율이 낮아지면 우리나라 총인구가 정점을 찍는 시점이 2031년에서 2027년으로 4년 앞당겨진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한 ‘장례인구 추계’를 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31년 5295만8천명으로 정점에 도달했다가 감소세로 돌아선다. 하지만 이는 출산율과 기대수명 등을 중위 수준으로 가정한 것으로, 출산율이 저위 수준으로 떨어지는 시나리오에선 2027년(5226만4천명)에 최고점을 찍는다. 특히 저위 수준 시나리오에서 출산율은 2017년 1.14명을 기록한 뒤 점점 떨어져 2025년에 1.07명으로 최저치를 찍는 것을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 출산율 하락세는 더 가파른 상황이다.

④ 한국, 오이시디 자살률 1위 아니다

지난해 사망 원인으로는 암(악성신생물)이 첫손에 꼽혔다. 통계 작성 이래 부동의 1위다. 전체 사망자의 27.6%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심장질환(전체 사망자의 10.8%), 뇌혈관질환(8%), 폐렴(6.8%), 자살(4.4%)이 뒤를 이었다. 자살은 10~39살에서 사망 원인 1위였다. 10대 사망 원인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30.9%로 운수 사고(17.7%)를 크게 앞질렀다. 20대에서는 자살 비중이 44.8%로 높아졌고, 30대에서도 암(20.7%)보다 많은 36.9%를 기록했다.

지난해 자살자는 1만2463명으로 전년보다 629명(4.8%) 감소했다. 자살자 수는 2013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2012년 이후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하는 등 자살 방지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하지만 한국의 자살 비중은 다른 나와 비교해 여전히 높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뜻하는 연령표준화자살률은 지난해 23명이었다. 오이시디 회원국 중 한국보다 자살률이 높은 나라는 리투아니아(26.7명, 2016년)뿐이다. 리투아니아가 지난 5월에 오이시디에 가입하면서, 한국은 2005년 이후 처음으로 2위로 내려앉았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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