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부진 개선없자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만들라”

채용기간 1~9개월
해당 기관들 잇달아 보고
코레일 “1천명” 인천공항 “1천명”

구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지난 9월 12일 채용상담회가 열린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자격증 및 기업별 인·적성시험 등을 공부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올들어 고용부진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기업·공공기관 338곳에 단기 일자리를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데 대한 단기 처방에 나선 것이다. 다만 채용기간이 1개월부터 9개월로 길지 않아, 정부가 초단기 일자리만 양산한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공기업·공공기관 338곳에 ‘2017·2018년 단기 일자리 실적 및 계획’ 공문을 보내 단기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기재부 담당자는 “최근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와 더불어 단기 일자리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고용동향을 보면,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로 꼽히는 임시·일용직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지난달 상용노동자는 27만8천명이 늘어난 반면, 임시노동자는 18만7천명이 줄고, 일용노동자는 5만2천명이 감소했다. 임시·일용직은 2016년 1월 이후 3년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기재부의 공문을 받은 공공기관은 단기 일자리 채용 계획을 잇달아 보고하고 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체험형 청년인턴 등 1천명을, 한국공항공사는 단기 일자리 200명,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단기 계약직 1천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공공기관들의 채용기간은 1개월부터 9개월까지로 다양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단기 일자리 확대에 따른 인건비 등 재원은 공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마련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에는 예산이 지원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불용액을 인건비로 이전하거나 예비비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관별 일자리 사업 계획을 검토한 뒤 예산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채용 규모와 예산지원 방안 등은 이르면 다음주에 발표될 ‘맞춤형 일자리’ 대책에 포함된다.

하지만 정부의 단기 일자리 확충 방안을 두고선, 정부가 악화된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을 동원해 지속가능하지 않은 일자리만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지표는 1주일에 1시간이라도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정부가 단기 알바 할당제로 일자리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기재부는 “고용상황이 갈수록 나빠지는데 공공기관이 일자리 발굴에 앞장서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