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10% 인하 추진…휘발유·경유 각각 ℓ당 82원·57원↓

김동연 부총리, IMF·WB 연차총회 참석 뒤 기자간담회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각) 웨스틴호텔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엘피지(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를 6개월 간 10% 정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급등했던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제 활력, 일자리 확충을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연일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고공행진 하는 까닭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을 보면, 10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15.4원 오른 1674.9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용 경유도 16.5원 오른 1477.9원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배럴당 82.0달러를 기록했다. 김 부총리는 “유가가 (배럴당) 80불을 넘었기 때문에 특히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로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려 경제 활력에 도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휘발유·경유의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로 구성된다. 9월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휘발유 1638원 가운데 유류세와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은 895원으로 전체의 54.6%다. 경유 1439원 중 세금 비중은 45.9%(660원)이다. 기름값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인 셈이다. 부가가치세와 달리 유류세는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정부가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 등에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국회 입법 절차는 따로 밟지 않아도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0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휘발유(5%), 경유(12%)의 유류세를 내렸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급등했던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휘발유·경유·엘피지 부탄에 대해 10%의 유류세를 각각 인하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에 유류세 인하 시기를 연내로 정했지만, 구체적인 인하 범위와 기간은 조율 중이다. 다만 기재부 안팎에서는 유류세 인하 범위는 ‘10% 내외’, 기간은 ’6개월’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이달 안에 지역·산업별 맞춤형 일자리와 유류세 인하 등을 담은 ‘고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만약 유류세를 10% 내린다면 ℓ당 소비자가격(부가가치세 10% 포함 기준)은 휘발유의 경우 82원, 경유 57원, 엘피지 부탄 21원이 내려가게 된다.

앞서 정부는 올 연말까지 승용차 신차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해 자동차회사의 매출이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런 정책이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분석이 나와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2년 보고서를 보면, 2008년 유류세 인하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6.3배 이상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휘발유 소비량이 저소득층인 1분위(소득 하위 20%)는 월평균 13.1ℓ에 그쳤지만 고소득층인 5분위(소득 상위 20%)는 82.5ℓ에 달한 탓이다. 이에 유류세는 그대로 징수하고 그 재원으로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보조금을 강화하는 게 유류세 인하보다 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류세 규모는 연간 26조원으로, 6개월간 10%를 인하하면 1조3천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생긴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