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안해…한국 포함 6개국 ‘관찰대상국’”

미 재무부 10월 환율보고서 발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현지시각) 웨스틴호텔에서 스티븐 므누친 미 국재무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미국이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6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최근 미국과의 무역분쟁으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대상국에서 빠졌다. 다만 미국은 앞으로 6개월간 주의해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가 누리집에 올린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보면, 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이다. 이는 지난 4월 환율보고서와 동일하다. 환율보고서는 미국의 13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평가하는데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3가지 기준이 충족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지정되면 미국의 해외민간투자공사 신규 자금지원과 조달 참여가 금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관찰대상국은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중국처럼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큰 경우에 분류된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요건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왔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10억 달러이며, 경상수지 흑자는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4.6% 수준이고 미 재무부는 밝혔다.

미국은 이번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진 않았지만 중국 위안화 절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보고서는 “중국 위안화의 가치하락을 우려하며, 앞으로 6개월간 이번 결정에 대해 주의 깊게 점검·검토하고 인민은행과도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 결정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공개가 투명하고 시기에 맞게 진행되는지도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2019년 3월 말부터 외환 당국의 외환거래 내용을 단계적으로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2019년 한국 정부의 예산안 증가율이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9.7%에 달한 것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한 뒤 “한국은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