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하위 수준 소득불평등 유지…가구소득은 5년만에 최대 상승

통계청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0.355 유지
OECD 평균 0.317, 35개국 중 31위
평균 소득 5705만원으로 4.1% 상승
“빈곤 가구 개선됐지만 불평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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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가구당 평균소득이 전년보다 4.1% 늘어 2012년 이후 5년만에 최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추경’ 등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차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로 소득 재분배 효과도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계 최하위 수준의 소득불평등 수준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상위 계층으로의 소득집중 현상도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강력한 재분배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 기준 가구당 평균 소득은 5705만원으로 2016년(5478만원)보다 4.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소득 증가율은 2012년 5.8%를 기록하고, 2013년 4.0%로 하락한 뒤 줄곧 2%대를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고용, 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의 개선이 확대된 결과”로 해석했다. 세금,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은 4668만원으로 2016년보다 3.3% 증가했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 상하위 20%의 소득이 많이 올랐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연간 소득은 1057만원(5.6%)으로 소득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들의 소득을 분석해보면 사회보험 및 복지혜택을 뜻하는 공적이전소득이 392만원으로 전체 소득의 37.1%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은 328만원(31.1%) 뿐이었다. 다음으로는 상위 20%인 5분위 가구가 4.6% 상승한 1억3521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2~4분위 가구의 소득상승률은 3%대에 그쳤다.

평균의 착시를 제거하기 위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중위소득)은 4457만원으로 조사됐다. 1천만원 미만 소득을 기록한 가구가 9.3%였고, 1천~3천만원 구간에 전체 가구의 24.5%가 위치했다. 이어 3천~5천만원 구간에 22.0%, 5천~7천만원 15.9%, 7천~1억원 14.4%, 1억원 이상에 13.9%의 가구가 분포했다. 가구주가 상용 근로자와 자영업자인 가구는 3천~5천만원 소득 구간에 가장 많았고, 임시·일용 근로자인 경우는 1천~3천만원 구간에, 기타(무직 등)인 경우는 1천만원 미만 구간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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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득분배 수준은 전년도와 비교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가구소득을 개인소득으로 환산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니계수는 처분가능소득 기준 0.355로 2016년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는 뜻이다. 근로연령층(18~65살)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도 0.338로 전년과 동일했다. 66살 이상 은퇴연령층은 0.419로 전년(0.425)보다 개선됐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기초연금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상하위 20%의 소득배율을 뜻하는 5분위배율은 2016년 6.98에서 2017년 7.00으로 0.02배 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 비율을 뜻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17.4%로 전년(17.6%)보다 0.2% 포인트 개선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5분위배율은 다소 나빠졌지만, 상대적 빈곤율은 개선되는 등 전반적으로 소득분배 수준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며 “복지지출 확대와 일자리 추경 등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모든 지표에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국의 지니계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 정도로 소득불평등 수준이 심각해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데 만족할 수 없다는 점이다. 2016년 기준 오이시디 35개국의 평균 지니계수는 0.317이다. 한국의 지니계수(0.355)는 이들 35개국 가운데 31위에 해당한다.

더구나 가속화되는 소득·자산 집중 추세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조세·재정정책 등 소득재분배를 거치기 전인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지난해 0.406을 기록했다. 2011년 0.418이었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2015년 0.396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2016년 0.402로 반등한데 이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소득 5분위배율 역시 지난해 11.27배를 기록해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시행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소득집중 현상을 보였다. 5분위배율은 2011년 11.21배에서 2014년 10.32배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한 뒤, 3년째 큰 폭으로 치솟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수준의 재분배 정책을 유지할 경우 갈수록 소득불평등은 뒷걸음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1월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소득재분배 정책에 의한 빈곤탈출률이 한국은 19.5% 수준으로 오이시디 국가들 가운데 꼴찌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에서 오이시디의 평균 빈곤탈출률은 64.1%에 달했다.

한편, 지난 3월 기준 한국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1573만원, 부채를 뺀 순자산은 3억4042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분위별 자산 점유율 역시 5분위(상위 20%)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전체 자산 가운데 5분위 가구의 비중은 지난해 42.8%에서 올해 43.3%로 0.5% 포인트 높아졌다. 1분위(하위 20%) 몫은 6.9%로 전년과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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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웅 방준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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