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적자국채 발행 외압은 없었다는 게 팩트”

“청와대와 의견 교환 백안시 할 수 없으며,
재정 건전성 말고도 경제 여건등 종합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자국채 발행에 청와대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외압과 압력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청와대가 얼마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전화로도 만나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며 “팩트는 외압, 압력은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번 논란이 신 전 사무관이 이런 종합적인 결정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도 나름대로 진정성 있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본다”면서도 “김동연 전 부총리 입장에서는 5년간 국가재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지 등 4∼5가지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사무관이 중요시 한 재정건전성 뿐만 아니라, 경제 여건과 중장기 전망 등 변수를 함께 고려한 결과였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검찰 고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정부의 일이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고 상당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누적될지 모른다는 판단에 부득불 (고발)한 것”이라며 “고발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보다 신 전 사무관의 건강회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2017년 11월15일 예정됐던 1조원 규모의 국고채 조기매입(바이백)이 하루 전에 전격 취소된 것은 “당시 8조7천억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 검토 지시가 담당 부서에 급하게 전달되면서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국채과 관계자는 “우리 과에서는 8조7천억원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모르고 있다가 14일 오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며 “바이백을 하게 되면 국고채를 1조원 추가 발행해야 하고, 여기에 적자국채와 기존 예정된 물량까지 더하면 연말에 무려 14조원 가까운 국고채를 쏟아내야 하는데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될 것 같고 금리도 급등할 우려가 있어, 시장 신뢰 손실을 무릅쓰고 바이백 취소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바이백 취소가 국가채무비율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어 “11월15일 예정됐던 바이백은 국고채를 순상환하는 게 아니라, 새 국고채를 발행해 매입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새로운 빚을 내 기존 빚을 갚는 방식)이어서 국고채 잔액에는 변동이 없고 국가채무비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현웅 방준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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