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불똥 튄 국세청 “대형 유흥업소 21곳 동시 세무조사”

명의위장 등 탈세 만연…“압수·수색영장 검찰과 협업”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국세청은 “사업자 명의위장, 신용카드 위장 가맹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 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 경찰고발, 승리 전 소속사 와이지(YG)엔터테인먼트 특별 세무조사에 이어, 세무조사 범위를 전국 유흥업소로 확대한 것이다.

국세청은 아레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명의위장 등 고질적 탈세가 유흥업소에 만연돼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레나는 승리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지난해 국세청은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260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하고 ‘바지사장’으로 추정되는 전·현직 대표 6명만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실사업자로 여겨지는 강아무개씨는 고발하지 않아 봐주기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지난 21일 뒤늦게 강씨를 조세범처벌법의 명의위장과 조세포탈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버닝썬 사건 등을 두고 “유사한 불법영업과 범죄행위, 권력기관 유착행위가 다른 유흥업소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긴급 지시를 내렸다. 세무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던 과거와 달리, 이번 세무조사는 “착수 시점부터 검찰과 협업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진행된다”는 것이 국세청 쪽 설명이다.

조사 대상에 오른 유흥업소들은 재산이 많지 않은 종업원을 일명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체납·폐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3자 명의로 등록한 일반음식점, 모텔 등 신용카드 단말기로 업소 매출을 결재해 수입 금액을 분산하는 ‘꼼수’도 일부 포착됐다.

한편, 국세청은 강남 클럽 ‘버닝썬’ 특별 세무조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버닝썬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등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클럽 버닝썬의 운영사로 빅뱅 멤버 승리가 사내이사를 지낸 회사다. 버닝썬은 마약 투약, 성폭행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17일 영업을 중단했다. 아직 폐업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수십억 원의 탈세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국세청이 실소유주를 탈세 혐의로 고발한 클럽 아레나 역시 명의위장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정은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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