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수조원대 미세먼지 추경 공식화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서 “미세먼지는 사회재난”
‘미세먼지 대책+경기 대응’ 패키지 추경 추진
국가재정법 요건과 규모까지 준비된 발언 나와
“양극화 대응 및 노인빈곤 해소도 적극 검토”
‘경기침체, 대량실업’ 요건 해당하는지 논쟁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책 마련을 위한 수조원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검토한 결과 기존 예산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추경을 검토 중”이라며 “규모는 아직 말하기 어렵지만 조 단위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도 검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나온지 보름여 만에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셈이다.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가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사유에 해당하느냐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지난 2월에 취업자수가 26만3천명 증가했지만, (기본적으로) 고용 문제는 심각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경기 판단과 함께 그 내용도 함께 들어갈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추경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윤곽을 밝힌 것과 함께 국가재정법의 요건까지 검토를 마쳤다는 뜻이다. 정부가 조만간 구체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포함된 추경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부진한 경제상황을 강조하며 경기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분배와 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미세먼지 대책 뿐만 아니라,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사업도 추경안에 대거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정부에 경기 대응 등을 위해 9조원을 웃도는(국내총생산의 0.5% 초과) 추경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기재위에서는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이 국가재정법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제 지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인다는 언급이 나온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갑자기 경기 대응용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국가재정법의 요건과 맞지 않다”며 “(국가재정법 상 요건인)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인데 지금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다. 경기 흐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등을 둘러싼 당정 간 의견 충돌과 ‘홍남기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을 공식화했으나, 직후 당정 협의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역시 기재부를 중심으로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세율을 낮추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홍 부총리가 주요 경제 현안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게 된 배경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취임한 뒤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당과 청와대, 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를 하는 것”이라며 “‘녹실 회의’ 등 비공개 회의를 통해 수시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와 증권거래세 등 현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기재부 내부에서 논의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방준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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