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하방리스크 확대’ 진단…추경 등 속도 내기로

생산·투자·소비 주요지표 모두 마이너스
수출 4개월째 감소…하방 리스크 확대
기업·연구·공공 집결 규제특구 지속
청년층 체감 위해 ‘소통하는 청년정책’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혁신성장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최근 경제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전략 점검회의에서 이런 경제 진단을 내놨다. 이 차관은 “최근 발표된 지표를 중심으로 보면, 생산·투자·소비 등 산업활동 주요 지표들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수출도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 당초 예상보다 대외여건도 악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경제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는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는 한편,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에도 속도감있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 차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지역 역량을 집중해 지역발전전략을 만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 뿐만 아니라 재정, 세제 지원 등이 패키지로 포함돼 관계부처·지자체 등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티에프(TF)를 구성해 특구계획 마련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하고 있다.

이 차관은 이어 청년대책 점검을 통해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2008년부터 23차례 청년대책을 추진했지만, 청년층의 비관론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일자리·주거·사회안전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결혼 등 생애주기에 따른 과제를 지원하고 청년들과 직접 소통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