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내년 국가채무비율 40% 돌파 불가피”

기자간담회 열어 최근 논란 해명
“경제여건상 확장적 재정 운용 필요
적자폭 커지는 점도 대통령에 보고
증가 속도는 균형감 있게 고려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근 불거진 국가채무비율 40% 논란에 대해 당사자 가운데 한명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답변을 내놨다.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며, 이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40%를 넘기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 편성에 돌입하며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구조 개혁을 지원하며 미래 사회에 선제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확장 재정을 견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최근 몇년간 이어진 초과세수가 없어지는 이상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세터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을 4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보고하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40%를 언급하는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다고 알려지면서 ‘국가채무비율 40% 논란’이 벌어졌다.

홍 부총리는 이같은 논란의 배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국가채무가 지디피 대비 40%를 넘어서고 재정수지 적자폭도 커진다는 점을 (대통령께) 보고했다”며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방안과 함께, 재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점에 대해서도 균형감 있게 논의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당초 국가채무비율을 4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 설정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다.

홍 부총리는 이런 보고에 듣고 문재인 대통령이 △단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더라도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출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하라 △경제 활력이 제고돼 세수가 늘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당시 회의에서) 글로벌 경기 상황과 한국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당분간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해야 잠재 성장의 경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본다”며 “한국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되,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 증가 속도에 대한 경계감도 균형감 있게 고려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은퇴 세대의 노동시장 재진입과 이를 통한 노인빈곤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착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은퇴연령에 도달한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생)가 급격히 노인빈곤층으로 편입되지 않도록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매년 80만명 정도씩 노동시장을 이탈하고 있는데, 이들의 노후 대책이 미흡해 큰 사회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임금 체계 개편과 고용 형태의 유연화 등 노동시장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대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로 6월말께 구체화된 방안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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