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최저임금 인상 수준, 최소화돼야”

‘일요진단’ 출연해 경제 현안 의견 밝혀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 중 발언에 주목

“2022년 기준 국가채무비율 당초 42% 상회할 것
급격한 고령화 대비해 정년 연장 논의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입국장 면세점 개장식에 참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폭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입장을 정부가 곧 밝힐 것이라고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일 <한국방송>에 출연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의 부담능력, 시장의 수용 측면이 꼼꼼하게 반영돼야 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위원 8명을 교체하는 등 최저임금위원회가 새 진용을 갖추고 최저임금 심의를 개시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작아지고 명목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일용직 등 민감업종에서 일자리가 밀려나는 영향도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최저임금 공약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말한 것도 감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앞서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방송 대담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홍 부총리는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비교적 상세히 밝혔다. 먼저 최근 불거진 국가채무비율 논란을 두고는 수치가 아닌 증가 속도를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22년에 국가채무비율이 42%가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며 “(올해) 2019∼2023년 중기재정계획을 짜면 그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도 재정의 역할을 설명하며, 지난해 중기재정계획에 언급된 국가채무비율을 상회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대통령도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40%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며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는 증가 속도와 악화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년 연장 등 논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정년 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며 “인구구조개선 대응 티에프 산하 10개 작업반 중 한 곳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으며, 논의가 마무리되면 정부 입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도 짚었다.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연간 80만명, 새로 진입하는 청년층이 40만명임을 고려하면 그 같은 효과는 완화된다”는 것이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한국 경제의 성장판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9년까지 해마다 32만여명씩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취업자수 증가세와 가구소득, 소비 등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이다. 또 복지 수요 급증 등으로 재정에도 부담을 미쳐 장래 국가채무비율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노인 재고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대책을 담은 고령자 고용 확대 방안을 이달 말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65살로의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하지만,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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