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장전망 하향·코리아세일페스타 등 경기부양책 검토

내달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수출 부진 등 대외 불안 반영해
올 성장률 2.5% 이하 조정 고려
기업 투자·민간 소비 촉진 겨냥
경제살리기 특단 대책 내놓을 듯

확대고위당정협의회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김수현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화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정부가 7월초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6~2.7%에서 2.5%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교체한 직후 발표되는 하경정에서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발 밑을 다지는 모양새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 수정을 검토하는 이유는 경제 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충격을 안겼던 반도체 시장의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역시 격화되면서 세계 경제에 충격을 안기고 있다. 올 들어 6월2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감소하는 등 7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1분기 설비투자가 지난해보다 17% 넘게 줄어드는 등 내수 사정도 좋지 않다. 경기 부진을 탈출하기 위한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달 초 발표를 목표로 하경정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며 “아직 전망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숫자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2.6~2.7%)는 최근 각 경제전문기관이 잇따라 전망치를 낮춰 잡은 것과 비교해 상당히 낙관적인 편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작년 10월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 2.7%를 내놓은 뒤 두 차례에 걸쳐 0.1%포인트씩 낮춰 2.5%까지 하향 조정한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6%에서 2.4%로 낮췄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5월22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낮추면서,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면 성장률은 2%대 초반(2.2%)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짚은 바 있다. 당초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 하향 조정이 2.5∼2.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엔 2.4~2.5%대까지 낮출 것이란 관측에 힘이 쏠리는 이유다.

정부는 성장률 목표치 하향 조정과 함께, 하경정에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투자 부진 해소를 위한 과제가 중점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가 굉장히 부진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 하반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경기 화성시에 조성될 예정인 4조원 이상 규모의 테마파크 사업을 ‘3차 기업투자 프로젝트’로 선정해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연구개발(R&D)·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장한 바 있다.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내세우는 양상이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출에 크게 의존해 온 우리의 성장 전략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소비의 성장 기여도를 높이는 구조 전환과 함께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해 수출의 성장 기여 하락에 대응하는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