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 셧다운제 완화하고 사후면세점 한도 확대한다

경제활력대책회의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확정
의료관광 활성화 위해 미용·성형 부가세 면제 연장
1인 100만원 한도 사후면세 한도도 200만원 확대
12시 넘어 청소년 게임 제한도 단계적 폐지 방침
“제조업 중심 한계 극복 위해 유망 업종 규제 혁신,
국민 생명, 안전, 환경 지키는 방안도 병행 추진할 것”

서울 시내 한 피시(PC)방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의료광고 확대, 사후면세점 확대, 게임 셧다운제 단계 폐지’ 등 핵심 규제 완화를 통해 보건·의료, 관광, 물류, 공유경제 등 유망 서비스업종의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제조업에 비해 더딘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인데, 의료·세제·입지 규제 등 인화성이 강한 규제가 완화 대상에 다수 포함돼 있어 향후 특혜 시비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서비스 산업의 혁신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우리 산업의 고도화, 우리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절대절명의 과제”라며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한정됐던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여타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하고, 특히 유망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7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비스업에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금융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등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인터넷 기술을 접목해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입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업계의 민원을 청취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에 대해 서비스산업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4대 전략’이라고 이름 붙였다.

정부는 이런 큰 줄기 아래 의료·관광·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규제 완화 방안도 열거했다. 먼저 정부는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가 성형 시술 등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2019년말에서 2020년까지 일몰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의료광고의 허용범위를 외국인 방문이 많은 관광특구 지역까지 허용해주고,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광고 금지도 풀어주기로 했다. 중국인 관광객 등에게 인기가 좋은 성형·피부과 등 편중 광고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관광 분야에선 사후면세점 강화가 눈에 띈다. 먼저 외국인 관광객이 쇼핑한 뒤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사후면세점 한도를 ‘1인 100만원 이하’에서 ‘1인 2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 올해 하반기 안에 사후면세점 2만여개 점포 가운데 즉시 환급이 가능한 곳을 늘리도록 시스템도 구축해 줄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경기 화성시에서 추진중인 복합테마파크의 개발계획 변경 및 관광단지 지정 등 인허가 절차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게임 산업 및 이(e)스포츠 발전을 위해 만 16살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세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성인의 경우 월 50만원으로 제한된 게임 결제한도도 폐지키로 했다. 또 물류 산업을 핵심 서비스업종으로 키우기 위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수도권 물류거점을 발굴하고, 인천공항을 동북아 전자상거래 허브로 키우기 위해 인천공항 주변에 글로벌 배송센터(GDC) 투자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 부진으로 인한 성장률 둔화 등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서비스업은 2002년 이후 전체 산업 대비 부가가치 생산 비중이 정체돼 여전히 60%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된 미국(79.5%), 일본(69.5%), 독일(68.1%) 등과의 격차가 크다. 이에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은 한국 경제의 오랜 숙제였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은 ‘2019년 경제전망’에서 서비스업 생산성을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킬 경우 전체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11년 이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상당수 과제가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에 위해를 미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논란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