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4~2.5%로 낮춰

기획재정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초 2.6~2.7%보다 0.2%P 하향 조정
“대외여건 악화, 혁신 지체로 성장잠재력 저하”
경기 방어 위해 대규모 투자 및 감세 정책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가운데)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기 전망을 더욱 어둡게 보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낮춘 2.4~2.5%로 잡았다. 지난해 말 전망(2.6~2.7%)에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밝힌 ‘2.5~2.6% 성장률 목표’보다도 0.1%포인트 낮다.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수출을 통한 성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정부는 하반기에 10조원 이상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업 투자를 위한 각종 감세 정책을 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조정하면서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투자·수출 중심 성장 모멘텀이 약화했다. 산업구조 전반의 혁신이 지체되면서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고령화 등으로 민생·체감경기 개선에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러면서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경제활력제고 노력이 경기 하강 리스크를 보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4~2.5%’ 수치가 국회에 계류 중인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돼 하반기에 집행되고 정부의 투자·소비 촉진 대책이 경기 부양 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한국은행(2.5%), 한국개발연구원(2.4%)와 비슷하다. 하지만 엘지경제연구원(2.3%), 한국경제연구원(2.2%) 등 민간 연구소에서는 전망치를 낮추는 추세다. 경제 전문가들도 현재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올해 성장률이 2%대 초반이나 그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출 7개월 연속 하락 등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부분이 우울한 실적을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5월 산업활동동향’에서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월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 연속 하락하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4월 멈췄다가 5월에 다시 하락한 것이다. 여기에 국회가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아 추경안 통과도 여전히 불투명한 데다, 일본의 무역 보복까지 겹치면서 경기 하강 위험은 큰 상황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 1일 진행한 사전브리핑에서 “정부의 경제전망치는 추경, 세제지원 프로젝트 등 정책적 의지가 포함된 숫자다. 민간 연구소의 전망치는 이 부분을 배제했을 수 있다”며 “반도체 업황의 반전 추세가 당초 생각보다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에서 예측하는 2%대 미만은 과한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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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10조원 이상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경기 화성에 2021년 착공을 목표로 복합 테마파크 조성에 4조6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충남 서산 대산산업단지에 중질유 원료 석유화학단지 공장 건설에 2조7천억원을 쏟기로 했다. 수도권에 회의·전시·관광이 결합한 산업인 마이스(MICE) 시설 건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방안도 밝혔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대·중견·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현행 1·3·7%에서 2·5·10%로 늘리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할 계획이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연간 5300억원 세수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기업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초기에 더 많이 책정하는 ‘가속상각제도’도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회계상 ‘비용’이 늘어나 그만큼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효과가 있다. 방기선 차관보는 “세제 혜택이 한시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투자 대기 중인 프로젝트는 시기를 앞당겨 하반기에 투자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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