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일본은 자유무역 최대 수혜자, 수출 통제 풀어야”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 규탄
“상호호혜적으로 성장해 온 한일 경협에 우려스러운 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일본은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자”라며 “일본은 수출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머리말로 “대화 단절로 현 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지금의 한일 무역분쟁이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통제 조치는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온 한일 경협 관계에 비춰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짚었다.

그는 또 “지난 6월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자유공정무역과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한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며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를 손상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마치고 불과 이틀 뒤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을 선언한 일본의 모순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이어 “일본은 자유무역질서에 기반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최대 수혜자”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무역통제가 양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 외에도 세계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 수출 규모가 6천억달러, 일본은 7천억달러를 넘는 국가들로 양국은 경제영역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체제의 모범을 보여줬는데, 이번 조치는 한일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의 조치는 한일관계를 넘어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를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세계 경제 성장을 제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소재·부품 등을 국산화를 추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에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세계무역기구 이사회 정식 의제로 상정하는 등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며 “장기적으로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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