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분야 R&D 연구진에 52시간제 특례 확대 검토

홍남기 부총리 국회 기재위에서 “검토중” 밝혀
5조원 규모 R&D 투자 프로젝트 예타 면제도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가운데 하나로 정부가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특례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또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5조원 규모 연구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검토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데 연구개발 전문가, 박사들이 주 52시간제 때문에 연구를 제대로 못 하는 것이 옳으냐. 예외 업종으로 허용해달라”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검토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연구개발 관련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인들은 청와대에서 열린 30대 기업 초청 간담회에서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집중적인 시간 투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주 52시간제가 예외없이 적용돼 애로가 있다는 취지로 관련 규정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내년부터 2025년까지 5조원 규모로 지원되는 부품·소재 등 중간재에 대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5조원 규모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타 면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내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총 5조원을 투입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밝힌 바 있다. 핵심 소재 국산화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일본 수출제한 조치 대응은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야 하고 여야 없이 도와주셔야 한다”며 “정부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아이템은 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검토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