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처남도 사모펀드에 투자…짙어지는 ‘가족펀드’ 정황

가족펀드 의혹
사모펀드 개인 투자 6명중 4명 ‘가족’
처남, 펀드 운용사 주주 이름도 올려
누나가 빌려준 3억으로 투자 의혹도
5촌 조카는 운용사 실질 대표 가능성

증여세 탈루 의도?
정관에 출자총액 납부 불이행 땐
지연이자·출자금 절반 다른 투자자에
야당 “편법증여 수단 정황” 주장
금융당국 “현재 법위반 혐의 없어”

펀드 투자사는 관급공사 잇단 수주
정치권 안팎 조 후보자 이해상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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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조 후보자의 처남이 해당 펀드 운용사에 수억원을 투자해 주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처남이 같은 펀드에 투자한 정황도 제시됐다. 이 펀드가 투자한 회사는 관급 공사를 수주한 이력이 많아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 쪽 투자에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된다. 펀드 투자·운용 과정에서 민정수석 직위가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 ‘조국 가족펀드’ 의혹

조 후보자의 처남 정아무개(56)씨는 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투자하기 전인 2017년 3월 이 펀드를 운용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의 주식 250주를 주당 200만원에 증자받아 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증자대금은 5억원에 이른다. 이후 정씨가 조 후보자 가족과 같은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제시됐다. 조 후보자 재산신고 서류에 포함된 차용증에 찍힌 처남 정씨의 직인이 최근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펀드 변경 정관에 간인한 한 펀드 투자자의 직인과 같아 보인다는 것이다. 이날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한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하기 전에 처남이 투자 운용사에 관여돼 있었고, 사모펀드에도 함께 투자한 긴밀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모펀드 출자자 개인 6명 중 3명이 조 후보자 부인과 자녀들이란 사실이 드러났는데, 남은 3명 중 1명은 조 후보자의 처남으로 보인다는 얘기다. 조 후보자 부인과 자녀 2명은 2017년 7월 해당 펀드에 74억55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하고 10억5000만원을 실제 투자했다.

조 후보자 부인이 2017년 2월 차용증을 쓰고 남동생 정씨에게 빌려준 3억원이 해당 펀드나 운용사 주식에 흘러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정점식 의원(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부인이 동생에게 3억원을 송금하면서 출금표시에 ‘KoLiEq’라는 메모를 남긴 자료를 제시했다. 이는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를 뜻하는 것처럼 보인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펀드는 2017년 설정 이후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 업체인 웰스씨앤티에 투자해 최대 주주(38%)가 됐다. 웰스씨앤티는 이후 1년 만에 매출액이 74.1% 증가했고 순이익도 1억원이 넘었다. 정 의원은 이 업체가 2009~2019년 54곳의 공공기관과 자치단체로부터 사업 수주를 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성장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의 펀드는 사실상 ‘조국 가족펀드’란 정황이 짙어졌다. 하지만 업계에선 ‘가족펀드’라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만 조 후보자의 처남이 펀드 운용사 주주인데다 펀드를 소개했다는 5촌 조카가 운용사의 실질적 대표라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조 후보자의 지위를 이용한 사익추구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만한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셈이다.

■ 증여세 탈루 의도 있었나

야당은 이 펀드를 편법증여 수단으로 활용할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모펀드는 보통 중도해약 규정이 있는데 중도해약 수수료를 다른 투자자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조 후보자의 부인이 투자금을 중도에 환매해 그 환매수수료를 자녀들의 수익으로 처리하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펀드 정관을 보면 중도환매가 금지돼 있다. 따라서 이런 증여 가정은 성립할 수 없게 된다.

야당이 제기하는 또다른 편법증여 수단은 약정 출자금 납입 불이행 가능성이다. 이 펀드의 정관에는 추가 출자 요구(캐피털 콜)를 받았을 때 특정 투자자가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부과해 연 15%의 지연이자와 출자금의 50%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주게 돼 있다. 이에 야당은 증여세 탈루를 위해 이 펀드가 만들어진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조 후보의 부인이 납입을 하지 않으면 출자금 절반과 지연이자까지 다른 투자자인 자녀들에게 세금 한푼 없이 몰아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펀드의 지난해 정기보고서를 보면 지금껏 추가 출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중간에 실제 출자 요구가 있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 사모펀드를 활용한 증여세 회피 사례가 적지 않다 보니, 실제 환매나 추가 출자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의도를 의심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펀드를 활용한 편법증여 사례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내부에선 문제의 사모펀드에 대해 경력이 별반 없는 운용사에 10억원 상당의 큰돈이 맡겨지고, 보통 1%가 넘는 사모펀드 운용수수료에 비해 0.24% 수준으로 운용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은 점 등이 통상적이지 않다고 보면서도 사모펀드 특성상 아직까지 법 위반 혐의를 찾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수료 등이 사모펀드 특성상 이례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의도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며 “현재 제기된 의혹 수준에서 법 위반 혐의를 찾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광덕 박수지 김미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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