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면 적자성 국가채무 700조원 돌파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채무관리계획’
2023년 적자성 채무 710조9천억원 도달 전망
적자채무 비율 2019년 57.6%→2023년 67% 상승
세입여건 부진 가운데 확장적 재정 선택한 탓
“저금리로 이자 부담 크지 않아, 적극적 운용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자가 발생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앞으로 꾸준히 늘어 2023년 7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4년 뒤인 2023년 전체 국가채무 1061조3천억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710조9천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체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의 비율은 올해 740조8천억원 가운데 426조5천억원으로 57.6% 수준이지만, 해마다 조금씩 늘어 2023년에는 67%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국가채무에는 정부 수입을 기반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대응 자산이 있어 이자 등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이나, 환율의 급격한 등락을 막기 위해 발행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이 대표적인 금융성 채무다. 결과적으로 재정에 부담으로 돌아오는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를 뜻한다.

향후 5년간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는 이유는 경기 부진 등이 장기화되면서 세입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확장적 재정을 운용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3년까지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6.5%로, 재정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3.9%로 전망한 바 있다.

정부 총지출과 총수입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관리재정수지는 2020년 국내총생산(GDP)의 3.6%에서, 2023년까지 3.9%까지 적자 폭이 확대될 예정이다. 관리재정수지란 전체 정부총지출과 총수입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수치로 정부의 한해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부담을 일부 늘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적자성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이자지출 비용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 이자지출 가운데 적자성 채무 등 적자국채과 관련된 이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이자’ 항목에 계상되는데, 이 이자는 올해 11조9천억원에서 2023년 16조1천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경제학)는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지난 2015년에 비해 국가채무가 늘어난 2018년에 이자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라며 “국채 금리가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저금리·저물가 상황에서는 확장적 재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기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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