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 국세수입 지난해보다 8천억원 감소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9월호’ 발간
1~7월 국세수입 189조4천억원으로 집계
세수진도율 64.2%로 전년 대비 0.6%p↓
중앙정부 채무 692조2천억원으로 상승

한겨레 자료사진

수년간 이어진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리면서 7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8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9월호’를 보면, 1~7월 국세수입은 189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 재정 분권을 위해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 재정에 투입되는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중앙정부 몫 2조7천억원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세수 실적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64.2%로 지난해 결산 대비 진도율(64.8%)보다 0.6%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진도율은 보통 목표 대비 실적을 뜻하기 때문에 세입예산 대비 세수 실적으로 산정하는데, 지난해는 25조원이 넘는 초과 세수 탓에 진도율이 과도하게 빠르게 상승했다. 이에 기재부는 역기저효과를 피하기 위해 결산 대비 진도율을 새로 산정해 올해 세수진도율과 비교하고 있다. 지난해 1~7월 세입예산 대비 세수진도율은 70.9%에 달했다.

7월 한 달치 국세수입은 33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2천억원 늘어난 7조4천억원을 기록했고, 수출 감소로 환급액이 줄어든 부가가치세도 1년 전보다 5천억원 늘어난 18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환급액이 많아져 지난해보다 2천억원 줄어든 1조7천억원에 그쳤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3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8조2천억원 적자였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달보다 5조4천억원 증가한 692조2천억원으로 700조원에 근접하는 모습이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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