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인구 절반 36억명 참여…미, 아태지역 경제 영향력 줄 듯

‘알셉(RCEP)’ 타결 의미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인도·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가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협정’(RCEP·알셉)에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합의함에 따라 전세계 인구의 절반을 포괄하는 초대형 무역협정이 탄생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알셉 참여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을 타결했음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3년 5월 첫 협상을 시작한 이래로 7년간의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인구 36억명(전세계의 48%), 지디피(GDP) 27조4천억달러(32%), 교역 규모 9조6천억달러(29%)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부는 “알셉에는 최빈 개도국부터 선진국까지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을 가진 여러 지역의 국가가 참여하며, 특히 젊고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들이 많아 우리 기업들에 빠르게 성장하는 유망 시장으로 새로운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각별하게 공들여온 신남방 정책을 본격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알셉은 상대적으로 낮은 규범 수준이었던 한-아세안 에프티에이를 보완하는 의미도 있다. 협정문에 한-아세안 에프티에이에 들어 있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분야를 도입하는 등 4차산업 확대를 포함한 무역 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 규범들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특히 타이, 베트남 등의 아세안 국가들이 한류 중심지임을 고려할 때 지식재산권 도입을 통해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인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협정은 그동안 미국 등 강대국들의 일방주의를 강화했던 아이에스디(ISD: 투자자-국가 간 소송)를 포함하지 않아 다자간 협정의 의미가 더욱 큰 것으로 통상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알셉 협상에서 일본은 아이에스디를 관철하려 했으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 협정에 아이에스디가 포함되지 않아 강대국의 일방주의가 아닌 다자주의 무역의 기본 틀이 잡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단순히 대기업의 수출 증대 등으로 이번 협정을 협소하게 의미 부여하기보다는 미국 주도의 국제 통상 흐름에 균형, 완충 역할을 하는 새로운 국제통상 플랫폼을 확립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알셉 타결 선언에 앞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 질서’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고, ‘축소균형’을 향해 치닫는 세계 경제를 ‘확대 균형’의 길로 다시 되돌려놓아야 한다. 아세안+3(한·중·일)가 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협정 타결은 동아시아 평화와 공동 번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정이 최종 타결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줄어들 가능성도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동아시아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다. 여기에 지난해 미국발 통상갈등이 격화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알셉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향후 협정 참여국들은 협정문 법률 검토와 남은 시장 개방 협상을 마무리해 2020년 최종 서명을 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번 협상을 두고 막판 진통 끝에 결국 서명에서 빠진 인도가 알셉에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국 모두가 노력하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김은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