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산성 제고 위해 국가 시스템 개혁…올해 안에 AI 국가전략 마련

정부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혁신성장 구체적인 성과 미흡
‘4+1 전략적 틀’ 마련해 혁신성장 종합 추진”

정부가 그간 추진된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가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조개혁을 강화한 ‘4+1 전략적 틀’을 추진해 생산성 제고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혁신성장 정책 방향으로 ‘4+1 전략적 틀’을 제시했다. ‘4+1 전략적 틀’이란 △자율주행 등 차세대 핵심 과학기술 개발 △인재·금융 등 혁신자원 고도화 △바이오헬스·데이터경제 등 신산업 창출 △제조업·서비스업 등 기존 산업 혁신 등 4대 전략 분야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인프라 혁신을 뜻한다.

눈에 띄는 대목은 제도·인프라 혁신이다. 정부는 노동과 자본을 전략적으로 투입해 경제성장을 이끄는 요소투입형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실제 기술 혁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생산성을 뜻하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80년대 중반 연평균 5.7%에서 2010년 이후 1.0%대로 정체된 상황이다. 사회구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정부는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을 기반으로 한 생산성 제고를 경제의 우선순위에 놓고, 규제·법 제도, 공공행정 등 국가 시스템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규제 샌드박스 본격화, 혁신 공공조달 강화 등 혁신성장을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중점 추진 과제도 밝혔다. 먼저 올해 안에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마련해 초·중등 교육을 포함한 인공지능 교육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1조원 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을 구체화해 2020년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또 바이오헬스를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2025년까지 4조원대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특히 내년에 2천 명 규모의 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