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마스크 생산 지원 등 예비비 771억원 투입

국무회의에서 목적예비비 지출안 의결
마스크 제조업체 지원에 70억원 배정해
원자재 1일 300만장 분량 추가 확보
가정돌봄 긴급 지원에도 213억원 배정
돌봄 목적 무급휴가에 최대 50만원 지원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29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긴급 돌봄 지원과 대구·경북 지역의 방역체계 강화 등에도 예비비를 풀어 총 771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추가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 771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방역대응체계 구축 및 격리자 치료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1092억원을 지출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비비 지출안을 보면, 먼저 최근 마스크 대란에 대한 수급 대책에 예산이 책정됐다. 대구와 경북 지역 취약계층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마스크 700만장을 우선 지급하고 전국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1200만장을 보급하는 데 220억원이 배정됐다.

또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도 70억원이 지원된다. 먼저 마스크 필수 원자재인 필터 부직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업체에 각각 2억5천만원씩(30% 자부담) 지원하는데, 정부는 이를 통해 하루 3백만장 분량의 원자재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도 마스크 생산 효율화를 위해 50개 업체에 각각 1억5천만원(30% 자부담)을 지원해 생산 효율을 40%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유치원·각급 학교 등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진 가정에 가독돌봄 비용 213억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지출안에 포함시켰다. 가족돌봄을 위해 무급 휴가를 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루 5만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전국 9만 가구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측했다. 또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 기간 중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정부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데 43억원, 각급 학교와 유치원 등에 열화상 카메라 4487대를 설치하는데 176억원이 책정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목적예비비 지원은 마스크 수급 안정과 긴급 돌봄 지원 등 코로나19의 확산 차단과 민생 영향 최소화를 위한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해짐에 따라 추가경정예산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