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3명 “양적완화 도입 검토 필요”

기준금리 인하 지난달 28일 금통위 의사록
“자산시장 쏠림…추가인하 제한적” 의견도

한국은행 금융통회위원. 한은 제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3명이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은이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기준금리를 0.5%로 인하하기로 결정한 지난달 28일 금통위 회의 전날 열린 ‘통화정책방향’에 관한 토론에서 3명의 위원이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이 가운데 1명은 금리인하와 양적완화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ㄱ위원은 “현재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정책수단의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으로 주요국의 포워드 가이던스(선제적 안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ㄴ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영란은행이 정책금리를 제로가 아닌 0.5% 수준에서 운용하면서 국채매입 등 양적완화를 시행했다”며 “우리나라도 영국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ㄷ위원은 “우리나라의 실질중립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반면 실질기준금리는 최근 물가오름세가 크게 둔화하면서 상승하고 있어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양적완화 등 여타 정책수단의 활용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날 토론에는 조윤제 위원을 포함해 금통위원 7명 전원이 참석했다.

다음날 열린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 개진에서도 비슷한 기조의 발언이 이어졌다. 한 위원은 “정부가 국채 발행과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재원조달 비용의 절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국고채 매입을 통해 시장 전반의 금리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도 “금리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함과 아울러 다양한 통화신용정책 수단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괴리될 수 있어 통화정책의 추가 완화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위원은 “적극적인 통화정책 완화가 풍부해진 유동성의 특정 자산시장 쏠림과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향후 기준금리의 추가인하 여지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광덕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