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기업 부문 흑자 축소…중앙정부는 적자 전환

지난해 수입보다 지출 가파른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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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아우른 공공부문의 지출이 수입에 견줘 가파르게 늘었다. 중앙정부는 3년만에 적자를 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9년 공공부문계정(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의 수지(총수입-총지출)는 13조8천억원으로 전년(53조1천억원)보다 흑자규모가 39조3천억원 줄었다. 2013년 적자(2조6천억원)를 낸 이후 최소 흑자다. 총수입이 조세수입 둔화 등으로 전년 대비 2.8%(23조5천억원) 증가에 그친 반면 총지출은 연금지출 확대 등으로 7.9%(62조8천억원) 급증한 영향이다. 총수입 증가율은 2009년(0.9%) 이후 가장 낮았고 총지출은 2009년(10.6%)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 수지는 18조원 흑자로 전년(57조4천억원)에 견줘 큰폭 감소했다. 총지출이 10.1% 늘어 총수입 증가율(3.1%)을 4년만에 앞질렀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는 26조원 적자로 돌아섰다. 중앙정부가 수지가 적자를 낸 건 2016년(-11조원) 이후 처음이다. 국세수입이 세율인하 등으로 감소했지만 투자와 이전지출 등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흑자(5조4천억원)를 유지했지만 규모는 전년(12조4천억원)보다 크게 감소했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은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했다. 정부의 지원금 등 덕분에 적자규모(7조1천억원)는 전년(10조원)에 견줘 줄었다.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은 흑자행진을 이어갔지만 정부에 대한 이전지출 증가 등으로 흑자규모(2조9천억원)는 전년(5조7천억원)에 비해 축소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수지 비율은 0.7%로 나타났다. 영국(-2.1%)과 호주(-1.3%)보다는 높고, 스위스(1.5%)보다는 낮았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 지디피 대비 –1.3% 수준이다.

한광덕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