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로 소득분배 악화…진정돼도 개선 더딜 것”

일용직·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피해 집중
비대면 디지털화로 일자리 양극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한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일자리가 양극화하면서 소득분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29일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의 영향’ 보고서에서 “이동제한조처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고용감소와 소득급감의 충격이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에 집중되면서 이들 취약계층의 소득여건이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에서는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지난 4월에 47만6천명 감소해 1999년 2월(-65만8천명)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자영업 업황 악화로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규모는 지난 1월 1조6천억원에서 4월 10조8천억원으로 급증했다.

한은은 코로나19가 재촉한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일자리 양극화를 불러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디지털 경제의 진전으로 업무 비중이 축소된 중숙련 노동자들 상당수가 진입장벽이 낮은 일자리로 이동하면서 저숙련 분야의 노동공급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디지털 기술에 익숙치 않은 저기술·비전문인력에 대한 노동수요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은 정체되고 고숙련 노동자의 임금은 꾸준히 상승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팬데믹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1961~2017년 175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한 조사결과를 보면, 감염병 발생 이후 지니계수가 상당기간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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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계로 보면,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인한 소득과 부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일부 계층에 돌아갈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디지털 서비스 수요 증가로 미국 증시에서 정보기술(IT) 기업인 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의 비중이 더욱 확대된 점도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한다.

탈세계화 흐름 가속화는 국가간 소득불평등을 확대시켜 신흥국 중·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 여건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됐다.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자 각국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인적교류를 제한하고 있다. 선진국이 해외에 진출한 자국기업의 복귀(리쇼어링)를 독려하고 직접투자를 축소하면 신흥국의 성장동력은 약해지게 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여건의 개선은 더딜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다. 외환위기 등 과거 경제위기 사례를 보면 노동자의 임금협상력 저하와 기업의 투자조정에 따른 고용 지연으로 소득분배 상황이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렸다.

한광덕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