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심’ 서울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듯

행정수도 이전, 부동산 영향은

대학·기업 몰려 수요분산 한계
2012년 6개 부처 이전 전후로
서울 집값 하락·과천 11% 폭락
여론조사 55% “집값 안정 공감 안해”

‘행정수도 완성 범시민 추진본부 준비위(가칭)’ 관계자들이 지난 2017년 2월 세종시 정부 세종컨벤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수도 완성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완전하게 이전하면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에 끼칠 영향에 대해선 섣불리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진단이다.

일단 과거의 집값 데이터로 보면, 서울 집값이 일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12년 12월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6개 부처가 처음으로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로 옮겨간 시점을 전후해 서울 집값이 상당 기간 하향 안정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2011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2개월 동안 연속 하락했다. 물론 당시 서울 아파트값 하락과 정부 기관의 행복도시 이전 사이의 인과관계는 뚜렷하지 않다. 다만, 정부 청사가 빠져나간 경기 과천시 아파트값이 2012년 수도권 내 최대 하락폭(-10.93%)을 기록한 사실은 단기적인 집값 충격이 있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달리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 집값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만만치 않다. 행정수도 기능이 세종시로 옮겨가도 경제 중심지로서 서울의 위상은 흔들리지 않고, 특히 주요 대학과 기업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한 부동산 수요를 분산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집값 등락을 이끄는 곳은 경제도시인 시드니와 멜버른이지 행정수도 캔버라가 아닌 것처럼,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서울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으로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와이티엔>(YTN) 의뢰로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의 수도권 집값 안정화 효과’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포인트)해 27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5%에 이르렀다. ‘공감한다’는 응답은 40.6%, ‘잘 모르겠다’는 4.9%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수도권(62.8%)과 서울(69.3%) 거주자 사이에서 특히 높았다. 반면 행정수도 이전 대상지인 세종시를 포함한 대전·충청·세종 권역의 응답자 사이에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51.0%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45.8%)보다 오차범위 안에서 높아 대조를 이뤘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