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이든 당선 확정에 환경규제·다자무역체제 ‘대응책 고심’

‘미국 대선 대응 실무TF’ 잰 걸음
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서도 논의 에정

7일 밤(현지시각)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아내 질 바이든이 델라웨어주 윌밍턴 체이스센터에서 지지자들에게 승리 선언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윌밍턴/APA 연합뉴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우리 정부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대비해 경제정책 정비에 나섰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부터 활동해 온 기재부 내 ‘미국 대선 대응 실무 태스크포스(TF)’가 바이든 공약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혼란한 대선 상황과 그에 따른 대응을 살폈다면, 이제는 바이든 후보 공약을 꼼꼼히 따지고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할 단계”라고 말했다. 범정부 차원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관하는 장관급 회의인 대외경제장관회의와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주도하는 차관급 회의인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부처간 조율을 통해 정책 대응 방안을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바이든의 공약 가운데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규제나 통상, 산업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자는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과 탄소조정세 등을 약속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 가운데 하나인 그린 뉴딜과 유사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배출량이 세계 10위(2017년 기준)에 이르는 등 아직 기후 변화 대응에 미흡한 국내 산업 전반의 현실을 고려하면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정부는 환경규제 강화시 한국 기업이 겪을 타격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가입 등 다자무역체제 복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대응 마련에도 고심 중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중심의 역내포괄자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일대일로 정책에 맞서 다자무역협정을 추진하면서 한국에도 선택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바이든이 강조하는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 및 국제공조체제 복원 기조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형태의 시피티피피 확대 또는 제2의 티피피 추진이 예상되고, 해당 협정에 전통적인 우방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나설 가능성도 커 자동차, 반도체, 의료 장비 등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분야에서 참여나 협력 방안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장 뚜렷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 아직 당선인 확정은 물론 새 정부 출범까지는 시간이 남아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1월 정부 출범에 맞춘 내각 구성이 구체적인 정책을 알리는 신호”라며 “그때까지 공약을 살피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새 정부 재무장관 등이 결정된 뒤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