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이 올해 물가 0.35%포인트 끌어내려

한은 물가동향팀 분석
관리물가 하반기 1.7% 하락 역대 ‘최대’
새해에는 하락폭 축소 전망

휴대폰 매장. 한겨레 자료

교육·의료·통신 분야의 복지정책 강화 영향으로 올해 관리물가가 큰폭 하락하면서 소비자물가를 0.35%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 물가동향팀의 이병록 과장과 노현주 조사역이 낸 ‘관리물가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보면, 관리물가는 올해 하반기(7~11월)에 역대 가장 큰 폭인 1.7% 하락했다. 주요국 중 관리물가가 최근 3년 연속 하락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스위스뿐이다. 관리물가는 정부가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다. 올 들어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동통신요금 지원과 같은 복지정책 영향으로 관리물가 하락폭이 커졌다.

우리나라는 관리물가가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7%(가중치 기준)로 독일(12.4%), 일본(18.6%) 등 주요국보다 높아 물가 영향력이 크다. 관리물가는 2018년 이후 소비자물가를 계속 끌어내리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관리물가의 기여도는 2018년 -0.12%포인트, 2019년 -0.14%포인트에서 올해(1~11월)는 -0.35%포인트로 마이너스 폭이 크게 확대됐다. 올해 11월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2017년말 대비)에 대한 관리물가 기여도는 주요국 중 가장 큰폭의 마이너스를 보였다. 이에 따라 2017년말 대비 올해 11월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누적상승률은 2.4%로 유럽연합(EU) 평균(3.2%)보다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관리물가를 제외한 상승률은 4.0%로 유럽연합 평균(2.8%)을 크게 웃돈다.

관리물가 하락세는 기조적인 물가흐름을 파악하는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에도 교란요인으로 작용한다. 올해 근원물가 상승률은 0%대 초중반에 그쳤지만 관리물가를 뺀 상승률은 1% 안팎 수준이다. 근원물가에서 관리물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3.4%(가중치 기준)에 이른다.

한은 물가동향팀은 내년에는 무상교육·무상급식에 따른 물가하방압력이 사라지면서 관리물가 하락폭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4분기 일시적인 휴대전화료 하락은 내년 관리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기저효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한광덕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