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익공유제 타깃 된 은행, 공공성 논란 배경은

여당 “은행, 공적 기능 확대해야”

사진 연합뉴스

여당이 ‘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은행의 동참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은행업의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대료(운동)처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21일 또 한 차례 “은행의 공적 기능을 확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대출 원리금과 이자 상환 유예 조처도 연말까지 연장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은행을 겨냥해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은행이 국내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이자 이익을 벌어들이면서도 사회 기여도는 낮다’는 인식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누적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당기순이익은 2019년(8조2992억원)보다 8.4% 줄어든 7조5986억원으로, 한국거래소가 집계한 유가증권 상장사 평균 순이익 하락률 9.4%보다 양호하다. 기준금리 하락으로 예금이 줄어든 대신 대출자산을 대폭 늘려 손실분을 상당폭 만회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 자금 중개 기능의 핵심인 기업대출보다는 관리가 손쉬운 가계대출을 늘려온 점, 소득 상위 30% 이상 고소득자의 대출 비중이 63%(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차지해 중·저소득자를 포용하지 못한다는 점 등이 문제로 거론됐다. 또 은행을 100% 소유하는 금융그룹들이 코로나19에도 배당과 성과급 규모를 줄이지 않는 등 이익을 주주와 회사에만 쓴다는 비판도 받았다.

은행 쪽도 할 말은 있다. 5대 은행은 지난해 1∼3분기 누적 기준으로 1조9346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새로 쌓았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8168억원)보다 2.3배 증가한 것이다. 또 금융권협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출 원리금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에도 동참했다. 은행 이익의 주요 수입원인 순이자마진(NIM)이 5대 은행 기준 2019년 1.5%대에서 지난해 1.3%대까지 하락한 만큼 이자를 추가로 낮추는 조치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은행업의 공공성과 상업성을 어떻게 조화할지에 대한 논쟁은 2000년대 이후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약 86조원의 공적자금을 들여 은행 부실화를 막았는데 그만큼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컸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경영학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흥하지 않은 덴 임대인의 참여 혜택이 충분치 않다는 문제가 있었고 이는 은행의 이익공유제 참여도 마찬가지”라며 “취지는 공감하지만 논의에 실효성이 있으려면 지금보다는 방안이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은행들이 이자이익을 벌어들이면서도 차주 우대금리를 부당하게 낮추거나 중·저신용차주 대출금리를 조금씩 올리는 등 비판 받을 만한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부터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다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