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시작하려면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해야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한겨레> 자료 사진

앞으로 가맹본부를 새로 차리려면 직영점 하나를 최소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새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1년 이상 운영한 후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직영점 운영 경험 없이 무분별하게 가맹본부를 차려 점주들이 투자금을 잃는 사례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이미 가맹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예외다.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을 정보공개서에 써 창업 희망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동안 소규모 가맹본부(6개월간 가맹금 총액 100만원 미만 혹은 본부 연 매출 5천만원 미만)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필요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사업 부실 운영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뒤 6개월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김영배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