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향후일정·전망]5월3일 시작…5~6차례 협상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롭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2일 워싱턴 미 의회 의사당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식 협상개시 계획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선언에 따라 오는 5월3일 이후 두 나라 사이 실제 협상의 막이 오른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대사가 수석대표를 맡은 우리 협상단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가 이끄는 미국 쪽 협상단은 내년 3월까지 두 달에 한번씩 적어도 5~6차례 공식 협상을 열 예정이다.

김 수석대표는 3일 “통상교섭본부 자유무역협정국 인력 33명과 별도로 60~70명의 전담 협상조직을 꾸려야 한다”며 “협상은 상품·서비스·투자 등 광범위한 대상을 21~22개 분야로 나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협상 전담 조직은 관계 기관의 파견도 있겠지만 주로 신규 충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무역·통상 법률 검토를 지원할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협상단은 외교통상부의 전담 협상조직에 재정경제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들이 두루 참여하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꾸려진다. 권태신 재경부 제2 차관을 중심으로 이해 갈등을 조정할 국내 대책 태스크포스도 구성된다.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면 넘어야 할 고비가 한둘이 아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등 국내외 주요 경제단체들은 협상 출범을 환영하며 ‘포괄적이고도 상업적 실용성이 있는 결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우리 8개 농민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대정부 투쟁’을 경고하는 등 거센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교육·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협상안이 가시화되면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도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내년엔 대통령 선거도 걸려 있다. 협상 테이블에서의 힘겨루기에 앞서 국내의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더 큰 과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김 수석대표는 “전면적 100% 개방이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일부 분야의 민감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정부가 집중적으로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 “국제적으로 서비스 분야 협상의 기준틀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두 나라가 각자 관련 업계의 이해를 종합해 요구안을 내놓고 서로 절충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비자 면제나 발급절차 완화는 무역·투자·서비스 등 경제 관련 인사의 이동(출입국)과 경제와 관련 없는 그 밖의 이동이 서로 다른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간호사·변호사 등 전문직의 상호 인증·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다르겠지만 제한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 쪽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분명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미국 쪽은 이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어 이 또한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