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서민 주택대출 ‘현행대로’

연 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한정

부부 합산 연간 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까다롭게 돼 있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자금 대출 요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연간 소득 2천만~3천만원대의 서민들이 정부의 정책 실패 탓에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됐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일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의 대출이 오는 6일 종료됨에 따라, 여유가 생긴 2조원 가량의 국민주택기금을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기획예산처와 논의했으나 신통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애초 건교부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자금 규모가 늘어나는 대로 대출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산처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있는데다 국민 임대주택 건설 확대로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구입용 기금 대출을 확대하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건교부에 전해 왔다.

이에 따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자금은 지난 2월 가구주 연간 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부부 합산 2천만원 이하로 강화된 요건이 계속 유지되게 됐다. 정부는 당시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 큰 인기를 끌며 배정된 예산이 고갈될 위기에 놓이자, 대출 요건을 강화하면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자금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자금 대출 요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소식을 접한 서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건교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한 누리꾼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제도가 끝나면 근로자·서민 주택자금 대출 요건이 원상 복구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어이가 없다”며 “연간 소득 2천만~3천만원 정도인 무주택자는 서민이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