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에 큰 영향 없을 것”-“대출 수요자에 부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예금 지급준비율 인상 배경과 기대 효과 등에 관해 말하고 있다. 김경호기자 [e-mail]

은행권 대책회의 분주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급준비율 인상에 대해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면서도, 대책회의를 여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반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며, 한은이 이를 얼마나 잘 무마하는지가 한은의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우리은행 부행장은 “적정수준만큼 올린 것 같다”며 “시중에 풀린 과잉유동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행장은“은행별로 5천억~1조원 가량 지급준비금을 더 쌓는다고 수익에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지급준비율 인상은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무이자로 한은에 예치하는 것을 의미해 수익성 하락을 우려하는 은행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

채권 장기물 금리 급등

실제로 지준율 인상 소식이 전해진 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준율 인상은 제2금융권과 차별해 은행만을 타깃으로 삼는 것”이라며 “결국엔 대출금리 인상으로 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인상을 가져와 기업대출에 영향을 주는 등 부정적 효과도 만만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우리 금융기관들의 수지가 아주 좋아져 (지준율 인상이) 큰 압력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날 단기금리인 시디금리는 전날보다 0.01%포인트 오른 반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04%포인트 오른 4.76%를 기록했다. 최석원 한화증권 채권전략팀장은 “시장은 지준율 인상 자체보다는 한은이 부동산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 무게를 둬 콜금리 추가인상 가능성을 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현진 부행장은 “12월 초까지는 단기금리가 안정될 수 있겠지만, 실제 시행일이 가까워지면 시디금리 등 단기금리가 상승세를 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대출금리가 따라 오를 것”이라 내다봤다.

이번 지준율 인상의 진짜 효과는 앞으로 한은과 시중은행의 힘겨루기에서 판가름날 것이란 지적도 있다. 김일구 랜드마크투신운용 이사는 “한은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는 실제 지준율 인상이 시행되는 12월23일 지준금을 채우지 못한 은행이 나타났을 경우 한은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은 제재수위에 달려

한은법 제60조에 따르면, 지급준비금을 맞추지 못한 은행에 대해 한은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신규 대출과 투자, 배당금 지급 금지 등의 재재를 하도록 돼 있다. 김 이사는 “그간 한은이 당일 환매조건부채권(RP)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은행들에 급하게 돈을 꿔줘 그것으로 지준금을 납입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솜방망이 제재에 나선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