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금융, 서두르다 넘어질라

사회투자재단 예상 재원과 주요 사업

저소득층 지원 ‘사회투자재단’
휴면예금 확보못해 재원 줄어

정부가 저소득층의 금융소외 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사회투자재단’ 설립이 치밀한 준비없이 진행되고 있어 자칫 ‘속 빈 강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일 정부 예산 100억원에 공익기금 등 6400억원을 보태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크레디트) 등의 지원사업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사회투자재단을 비롯해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사회공헌기금 등이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투자재단이 제 기능을 하기엔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우선 재원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정부는 은행권에 잠들어 있는 4천억원 규모의 휴면예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지만, 지금까지도 휴면예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은행연합회 등 은행권도 자체적으로 재단을 만들어 휴면예금을 이용한 소액대출 사업을 펼치겠다고 나선 상태다.

결국 정부는 일단 정부 재원을 밑천으로 7월 중 사회투자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또 6월 국회 논의 과정에 따라 은행연합회 등이 중심이 된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청와대 사회경제비서관은 “휴면예금을 어떻게 활용할 지와는 별개로 정부 주도의 재단이 갖는 공공투자적 성격은 분명히 있다”며 당장 휴면예금을 끌어다쓰지 못하더라도 사회투자재단을 만들 뜻을 내비쳤다.

은행권도 소액대출사업 추진
업무 중복·인프라 소홀 지적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정부가 내세운 금융소외 계층 지원 대책은 ‘속 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밝힌 금융소외 계층 지원 규모는 6500억원 수준인데 반해, 사회투자재단에 끌어다 쓸 수 있는 확실한 재원은 매년 280억원 남짓한 저소득층 생업자금 등 저소득층 융자예산뿐이다. 그나마 올해엔 70억원 정도로 규모가 줄었다. 지난달 22일 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현대차그룹의 사회공헌기금 일부를 사회투자재단에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 조차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현미 의원실의 진형근 보좌관은 “결국 사회투자재단은 나중에 만들어질 휴면예금재단이나 생명보험사 사회공헌기금에서 돈을 끌어다 쓸 수 밖에 없어 중복 혹은 충돌을 피하기 힘들다”며 “준비없이 급하게 서두르다간 생색만 낼 뿐 전체적으로는 지원사업의 효율성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재단 설립이라는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정작 금융소외 해결을 위한 사회인프라(컨설팅 인력, 교육, 마케팅 지원 등) 구축에 소홀한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종수 사회연대은행 이사는 “재단이 하나든 둘이든 간에, 금융소외 대책의 성패는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재단과 직접 지원사업을 펼칠 민간의 다양한 대안금융 기관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묶어낼 지에 달려있다”며, “자칫 정부나 각종 협회들은 재단을 세워 폼나게 돈만 대주는 일을 맡고 민간 대안금융기관들은 사업자금을 타기 위해 발버둥치며 경쟁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미약한 대안금융의 싹마저 짓밟힐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