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출한도 세분화 검토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의 대출심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서민금융지원 점검단 회의를 열어, 햇살론 대출대상을 조정하고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신용등급이 낮은 고소득자가 햇살론 대출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허점이 드러나면서 제도 보완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대출 희망자의 신용등급별, 소득등급별로 햇살론 대출 한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햇살론 대출 한도는 창업자금 최고 5000만원, 사업 운영자금 최고 2000만원, 생계자금 최고 1000만원 등 용도별로만 분류돼 있다. 부정대출을 막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부정대출 예방시스템을 보완·강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현재 지역신보중앙회는 신용평가회사에서 부정대출 관련 정보(명의도용 이력, 허위직장 정보 등)를 받아 대출신청 정보와 비교해 위험요소를 가려내고 있다. 도덕적 해이 방지책으로는 고금리 대출을 갚기 위한 자금수요의 경우 상환자금을 고금리 대출 회사에 직접 송금하는 대환대출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실율이 높은 금융사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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