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은 인수승인 수순밟기?

‘대주주 적격성’ 판단 유보 불구 ‘인수건과 별개’ 주장
이달안 추진 예상…외환은행 노조 “명백한 특혜”

‘론스타=금융자본’ 논란

16일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이라는 민감한 문제에 대한 판단은 또 유보한 채 론스타펀드의 성격을 금융자본으로 인정함으로써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이유로 “사회적 신용요건 미충족”을 들었다. 최근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건에 대한 파장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은 각각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는 별개 사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적격성에 대한 결론이 인수 승인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선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최종구 금융위 상임위원은 “고법에서 유죄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자체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유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죄가 인정되면 인수 승인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인수 승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까지 모두 법률 검토중”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금융위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과 관련한 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008년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자,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시 진행중이던 홍콩상하이은행(HSBC)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 하나금융도 당시 에이치에스비시와 유사한 상황인데,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의 편입심사만 진행할 경우 특혜 시비가 일 것을 우려해 모든 판단을 일단 뒤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의 이번 결정으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절차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겉으로만 보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문제는 금융위의 법리검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대주주 적격성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건에 인과관계가 없는 점을 발판으로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달 안에 자회사 편입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자회사 편입건은 하나금융의 자격과 인수자금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후폭풍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말을 아끼며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회사 편입 승인은) 금융당국이 판단할 문제라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외환은행 인수가 무산되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반면 외환은행 노조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사실상 유죄로 드러났음에도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최혜정 김수헌 기자 [e-mail]